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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6새날 “정권 교체를 위한 씽크탱크” 381회 : e-book과 새로운 면접 문화24년 05월14일자 새날 방송 패널 구성 : 이상구, 민진규▲ 왼쪽부터 푸른나무, 민진규 소장, 이상구 원장[출처=새날 유튜브 방송]○ (사회자) 지난 방송에서 박목월 선생님의 유작을 소개한 이후, 좋은 제안들이 있었다구요?네, 지난 방송에서 “피카펜”이라는 플랫폼이 블록체인의 일종인 ‘분산원장저장기술(DLT ; Distributed Ledger Technology)을 활용하여 무단복제를 막고, 소비자가 구매를 하면 바로 작가에게도 수입이 자동배분 되도록 하는 등 신기술로 <저작권 보호>가 가능하다는 내용의 방송을 한 이후 저에게 몇 가지 문의가 왔습니다.우선 예전에 우리 방송에 출연한 적이 있는 <굿 스테이지>라는 웹진의 대표님께서 연락을 주셨습니다.종이책이 아니라, 온라인으로 문화예술 분야의 잡지(웹진 webzine, Web Magazine)를 발행하는 곳인데, 새날 출연 이후 구독자가 늘어서 현재 1,234만 명 정도의 독자가 있다고 합니다. 이 잡지는 특정 예술인이나 공연, 전시를 소개하면서, 기사를 통해 인터넷으로 바로 티켓 구매가 가능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난 시간에 소개된 “피카펜”을 플랫폼으로 하여 박목월 선생님의 시를 판매하는 것을 도와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마침 한국시인협회(회장 김수복, 전 단국대총장)와 협약을 통해 한국시의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한 세계화 사업 협약이 체결되어 1,700명에 이르는 회원들의 시를 “피카펜”을 통해 <굿 스테이지>라는 웹진을 통해 소개도 하고, 판매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국시인협회와 피카펜(주) 협약식[출처=파랑새신문]○ (사회자) 또 다른 제안도 있었다구요?코로나 19 판데믹 시기에 개최된 온라인 콘서트’BTS 맵 오브더 소울 원‘은 191개 국가에서 시청하면서 누적 관객 수가 100만 명이나 되었는데, 당시 온라인으로 콘서트를 관람할 수 있는 티켓이 49,500원으로 약 500억 원의 매출을 올렸다고 합니다.이번에 연락이 온 곳은 (대형기획사는 아니지만) 블록체인 기술로 온라인 공연을 헤킹이나 불법 다운로드 없이 보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해 질문을 주셔서 출연하신 우정권 교수님을 통해 기술팀에게서 “당연히 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아 전달했습니다.우리 새날 방송을 공연 기획에 종사하는 분들도 본다는 것도 알게 되었지만 우리 방송을 보면서 자신들이 기획하는 공연에 적용해보려는 아이디어를 내고 직접 연락을 주신 것도 감사했습니다.이렇게 되면 우리나라의 K-POP 등 한류가 4차 산업 기술을 바탕으로 더욱 더 발전할 수 있는 또 다른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새날 진행자 푸른나무[출처=새날 유튜브]○ (사회자) 예전에 방송을 마치고, 우리 스텝들과 같이 식사하면서 말씀하신 유전자 검사와 질병 예방 부분도 한번 소개해 주십시오.네, 김대중 대통령 시기인 2000년도 위암, 폐암, 자궁경부암과 유방암 등 “5대 암 국가무료검진사업”을 시작하여, 암의 조기 발견율이 높아지면서 우리나라의 등록된 암 환자가 100만 명으로 늘었지만 동시에 암 생존율과 완치율도 높아졌습니다.하지만 근본적으로 암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암 예방법은 아직은 확립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DNA mapping 등 유전자 분석기술이 발전하여 당뇨병이나 고지혈증 등 만성질환관련 유전자와 암 관련 유전자들이 무엇인지도 알게 되었고, 이들 유전자가 있는 분들을 간단하게 검사하는 방법도 개발되었습니다.우리 병원에서도 이러한 검사를 하는데, 검사 결과를 보면 저도 깜짝 놀랄 정도입니다. 물론 유전자는 검사 결과로 암을 예측할 수 있을 정도의 <원인적 인과관계>는 아닙니다.암을 유발하는 인자는 유전적인 요인 뿐 아니라, 음식이나 환경, 생ᅟᅡᆯ습관 등 여러 가지가 있고, 또 암을 막는 인자도 여러 가지입니다.하지만 본인의 유전자들 중에 관련 요인들이 높은 인자들이 있다면 <통계적 유의성>은 상당히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회자) 최근 원장님께서 암 유전자 검사를 시작하셨다고 들었는데, 어떤 것인가요?▲ 유전자 검사 결과지[출처=태평서울병원(원장 이상구)]잘 맞추는 점집의, 갖 신내림을 받은 무당에게 하는 말이 “자리를 깔고 앉으라”는 말인데 그 정도로 연관성이 높아서 하는 소리일 것입니다. 일단 기존의 질환이 있는 분의 경우, 관련 유전자 검사를 해 보면 정확도가 상당히 높습니다.아래의 임상병리 검사 결과지는 75세, 여성 환자의 것인데 이분은 이미 고지혈증 치료 약을 10년 이상 복용하고 계신 분입니다. 최근에 이유없이 힘이 없고 자주 피곤하다고 하여 우리 병원에 오셨습니다.검사 결과를 보니 공복혈당이 412, 당화혈색소가 8.0이나 되는 매우 심한 당뇨병 환자인데도 본인이 그러한 사실을 모르고 ’힘이 없다‘고 하니 자녀들이 인터넷 쇼핑에서 선전하는 염소 엑기스를 고가로 구입하여 드시도록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이분의 유전자 검사에서는 이미 발현된 콜레스테롤 관련 유전자 뿐 아니라, 혈당 관련 유전자가 있어 주의를 해야하는 분이었습니다.골다공증 관련 유전자도 있어 골다공증 검사 외에도 매일 걷기와 같은 운동 및 (비타민 D 합성을 위한) 햇볕 쏘이기, 그리고 우유를 정기적으로 일정 양 이상 마실 것을 권해 드렸습니다. ▲ 유전자 검사 결과지[출처=태평서울병원(원장 이상구)]○ (사회자) 암도 유전적으로 연관이 있나요? 물론입니다. 특정 암은 유전적인 연관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환자의 경우, 갑상선암이나 유방암은 호발 연령이 지났고 발견된다고 하여도 암이 인체에 영향을 미칠 위험은 적은 연세입니다.그런데 폐암과 대장암은 다른 분들에 비해 유전적인 소인이 많으므로 정기적으로 흉부 방사선 검사를 하거나, 독감과 폐렴 예방접종 등 호흡기 질환이 악화되지 않도록 관리하도록 교육했습니다.변비가 심해지거나 변이 가늘어지고, 검은색 혈변이 있는지 등의 증상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병원 조사를 하도록 하면서 대장 내시경 검사를 하도록 권해드렸습니다.유전자 검사 결과를 알려드리니, 그제서야 본인의 부친이 폐암으로 돌아가신 것과 자신의 여동생이 대장암으로 진단받은 것을 이야기하면서 ’미리 이런 검사가 있는 줄 알았으면 우리 동생이 고생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하면서 안타까워하셨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지[출처=태평서울병원(원장 이상구)]○ (사회자) 우리 새날 청취자들도 검사할 수 있나요?마침 이런 유전자 분석 서비스를 하는 회사 한 곳과 <연구협약>을 체결하여, 우리 병원에서 의뢰하는 환자들은 30만원 정도의 검사비를 내지 않고도 무료로 검사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태평서울병원을 검색하여 오시거나 다음의 주소로 예약을 하면 무료로 검사하여 드립니다.https://bit.ly/3TjqRsE이런 유전자 검사는 매우 민감한 정보이기 때문에 자필로 유전자 검사 신청을 하도록 하고, 이때도 (다른 일체의 정보 없이) 생년월일 등 나이를 알 수 있는 정보와 성별 등 기본정보만 쓰도록 하여 1차로 정보 유출을 방지합니다. 의료법에 보호를 받도록 되어 있는 “병록 번호”만 기입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2중으로 하고 있습니다.특히 보험회사가 이들 정보를 미리 알고 보험 가입을 거부하는 일이 없도록 의료기관이 책임지고 개인정보를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새날을 열심히 듣는 분들이 우선적으로 이런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원장[출처=새날 유튜브]○ (사회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간단하게 소개한 적이 있는 면접 준비서를 e-book으로 발간하는 사업에 대해 이야기해 주신다구요?그렇습니다. 민진규 소장님은 국가정보원이나 대통령 경호실, 군무원 등 중요한 일을 하는 공무원들을 잘 선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에서 오랫동안 수험서를 꾸준히 발간하고 계시고 또 면접을 위한 강의도 해오셨는데, 최근 면접 가이드북을 e-book으로 발간하는 일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한 달에 4~5권을 쓰신다고 하니, 거의 1주일에 한 권 씩 출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오랜 기간 동안 강의를 해 오신 분야라서 축적된 자료도 많아서 쉽게 발간할수 있다고 보입니다.하지만 이미 만들어진 원고를 책으로 편집하는 것도 시간이 상당이 걸리는 일인데 어떻게 매주 한 권 정도를 낼 수 있는지 신기할 정도입니다. 본인에게 직접 왜 그렇게 하고 있는지와 어떻게 그게 가능한지를 한번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출처=새날 유튜브]○ (사회자) 어떻게 이 일을 하게 되셨나요? 제가 공군 정보장교 출신이라서 아무래도 정보 분야에서 오래 일하다보니 이 분야에 대한 관심도 있고 또 지식도 갖추게 된 것이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또한 “음지에서 일하며, 양지를 지향한다”는 국정원의 정신처럼, 묵묵히 남들이 하지 않는 힘든 일을 하는 분야의 분들에게 국가가 해 줄 수 있는 것이 예전에는 공기업에 낙하산으로 취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특혜를 줄 수 있었지만 지금은 그러한 일이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일에 대해 1)사명감을 가진 분들을 잘 선별하고, 이분들이 2)보람과 자긍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 그리고 3)궁극적으로 자신의 일이 자신의 능력 발전에 도움이 된다면 열심히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서 국가정보원 수험서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대통령 경호처도 또 다른 의미에서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에서 자료를 준비하고 수험서를 쓰는 등 영역을 넓히게 되었습니다.저의 수험서를 읽은 입사 준비생들이 면접시험 준비도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여 면접에 대해서도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또 삼성전자와 같이 우리나라 경제를 지탱하는 중요 기업들의 경우에도, 좋은 인재를 발굴하여 채용하고, 이들이 일을 잘해 나갈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이 기업의 성장과 발전에 매우 중요합니다.그럼에도 우리나라에서는 불행하게도 이 분야에 대한 전문가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미력하나마 도움을 주고자 나서게 되었습니다.○ (사회자) 기존의 종이책이 아니라, e-book으로 발간하는 것은 무슨 이유 때문인가요?첫째, 기왕이면 저렴하게 구입하여 공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e-book으로 발간하기로 했습니다. 경제적으로 부담을 느끼는 수험생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면접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4900원짜리 전자책을 만들었습니다.둘째, 수시로 바뀐 내용을 반영하여 수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e-book으로 발간하는 것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종이책으로 제작하면 편집과 제본 등에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e-book으로 발간하면 언제든지 필요할 때 마다 증보판을 만들 수 있습니다.출판사 입장에서도 편집이나 디자인비가 거의 들지 않기 때문에 매우 쉽게 책을 발간할 수 있습니다. 출판사 뿐 아니라 저자나 수험생에게도 유리합니다.셋째, e-book에는 다양한 내용을 담을 수 있습니다. 글자(TEXT), 도표와 그림(IMAGE) 등을 마음대로 올릴수 있습니다. 지난번 우정권 교수님의 피카펜에서 보았듯이 e-book에 블록체인기술을 더하면 동영상이나 음성도 담을 수 있을 것입니다.넷째, 젊은이들이 e-book을 선호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아직도 종이책에 익숙한 분들이 더 많겠지만 젊은이들은 책 자체를 사지 않고 노트북 컴퓨터나 랩 탑, 아니면 모바일폰으로 대부분의 정보를 취득하기 때문에 e-book이 젊은이들에게는 매우 유익한 매체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회자) 저는 e-book이라고 하여 짧고 간단하게 만든 수험서 정도로 생각했는데, 오늘 가지고 오신 대통령 경호실 수험서를 보니 일반 책보다 더 많은 양이군요?그렇습니다. 대통령 경호처(7급~9급 및 경력직) 면접합격가이드북이라는 제목의 책을 예시로 보여드리기 위해 가져왔는데 일단 책은 5개의 큰 장과 부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1부는 면접의 구성과 의미, 직무 면접과 인성 면접, 자기소개서 작성의 전략, 이력서의 의미 등등면접에 대한 일반론을 담았습니다.2부는 직무 면접과 역량 면접, 자신의 장점 설명, PT면접, 상황면접의 특징과 이해, 토론 면접 및 논술 면접 등 면접에 대한 다양한 내용들을 정리했습니다.3부는 경호처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인성 면접에 대해 설명하면서, 자신을 드러내는 법, 바람직한 인성면접, 인성 면접의 평가요소, 4차산업혁명 시대의 필요한 인재가 무엇인지를 담았습니다.4부는 <면접관을 면접하라>는 소제목으로 면접관에 대한 이해를 중심으로 설명했습니다, 예를 들어 면접관이 지원자를 판단하는 요건이나 유능한 면접관의 태도, 면접관을 보고 조직을 선택하는 전략까지 기술했습니다.마지막으로 5부는 경호처의 역사, 핵심 가치, 경호지침 등 입사하려는 경호처에 대한 다양한 지식을 담았습니다. 미리 자신이 갈 곳이 어떤 곳이며, 자신이 해야하는 일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서 면접을 볼 수 있고 입사 자체도 결심할 수 있도록 임사 대상 기관에 대한 지식을 담았습니다○ (사회자) 책의 초반에 좋은 직장 찾기가 있군요. 좋은 직장에 대한 평가 기준은 무엇인가요?좋은 직장은 GWP(Great Work Place)라고 하며, 월급을 많이 주거나, 일이 편한 직장이 아니라 “일하기 좋은 기업”을 말합니다.GWP는 조직 내 신뢰가 높고, 업무에 대한 자부심이 강하며, 즐겁고 보람 있게 일하는 회사를 지칭하는데, CEO의 이미지와 마인드, 기업에 대한 프라이드, 기업 문화, 성장성과 수익성, 그리고 자기 계발과 교육 기회, 국내와 해외 경쟁력, 마지막으로 기업의 브랜드 이미지 등 10가지 Dimensions(측면)에서 평가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또한 ESG(환경, 사회, 거버넌스 등)를 통해 지속가능 경영 내역을 통해 에너지와 환경오염 등 환경 요소, 이해관계자와 가치 존중, 그리고 의사 소통 등 사회적인 요소, 마지막으로 제도 운영과 리더쉽, 투명성 등의 거버넌스 영역에서 기업을 평가하고, 이를 입사 결정의 가이드라인으로 삼을 수 있도록 지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사회자) 그런데 대통령 경호처의 면접이 매우 복잡하고 까다롭다구요?그렇습니다. 예전에는 무술 특채도 있었고 특정인의 추천으로 오는 경우도 있었지만 지금은 일단 7급 필기시험에 합격하고 체력시험을 통과한 사람만 면접을 볼 수 있습니다.일반적으로 면접은 직무면접부터 시작해 인성면접까지 2~3회 정도 치러지는 편인데 경호처는 1박 2일 합숙하면서 면접 전형을 진행합니다.면접의 종류도 매우 다양하여 10여 가지에 달하는데 인성 면접과 심층 면접은 기본이고 난이도가 높은 토론면접, PT면접, 상황면접, 영어면접 등은 그래도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하지만 (특정 주제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기술하는) 논술 면접, (신세대 입장에서 지원자를 평가하는) MZ 면접, (MMPI를 활용한 심리검사와 유사하게 구조화된 설문지로 평가하기 위해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진행하는) AI 면접, PI 면접 등은 다른 조직에서 잘 다루지 않는 영역이라 철저하게 대비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영어면접을 강화하는 것은 실제로 경호실이 해외 기관이나 조직과 협력할 일이 많기 때문에 영어 사용 능력을 파악하기 위해 필요하여 도입하고 있습니다.이런 면접들은 비용도 많이 들고, 인력도 많이 필요하지만 그 만큼 조직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자원을 투입해서 이러한 과정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통령경호처 상황면접 시나리오(Desision tree Analysis)[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 (사회자) 상황면접은 경호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를 물어보는 것인가요? 물론 경호관이 되면, 머리로 생각하지 않고, 자동적으로 몸이 반응하도록 훈련을 받지만, 경호관으로 근무하게 되면 수시로 부딛칠 상황에 대한 수험생의 생각을 질문함으로서 평소의 가치관이나 사고방식을 알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갑자기 대통령이 ㅇㅇㅇ을 방문한다고 한다. 현장 답사와 경호계획이 수립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받으면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요?이 질문은 수험자가 준비가 되기까지 출발을 미룰 것 인지 혹은 최대한 지시를 수행하기 위해 선발대의 출발을 서두를 것인지 등을 고민해서 대답해야 합니다.여기에는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닌데, 주어진 상황에 맞추어 어떻게 판단하는지를 보는 것이 주요 목적입니다.다른 유형은 "본인이 경호관이 되었다고 가정하고 상황 제시 후 자리에서 일어나서 행동을 취해봐라고 한 후 상황을 “대통령을 죽이려고 칼을 꺼내는 위해자가 있다. 내(면접관 본인)가 위해자라고 생각해라. 이 칼에 맞으면 대통령은 죽는다. 이때 경호관으로서지원자의 액션은 무엇인가"를 질문합니다. ○ (사회자) 최근 입 틀막 사건들이 연이어 나오는 것을 보면 경호가 옛날로 돌아간 느낌입니다. 무리 좋은 인재들을 뽑아도 경호 지침이나 상부의 지시가 부적절하게 나오면 어떻게 하나요? 과거 권위주의 정부 하에서 경호처는 폐쇄적인 형태로 운영한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국민이나 이해 관계자와 소통하기 보다 비밀을 유지한다는 명분으로 단절된 방식을 고집했습니다.하지만 문민정부가 들어서고 국민의 눈 높이가 높아지면서 경호실도 소통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호지침은 열린 경호, 소통 경호, 스마트 경호 등입니다.국민과 소통하지 않는 정부가 오랜 기간 인기를 얻을 수 없듯이 경호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경호처의 3대 불문율에는 ”보지 마라, 듣지 말라, 말하지 말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선은 위에서 지시하는 대로 따르고 VIP의 신변을 최대한 지키는 것이 경호관의 본분입니다.하지만 상관의 이동 명령도 합리적이지 않으면 거부해야 한다거나 불가피한 상황 외에는 공격을 지양해야 하는 등의 지침들도 있기 때문에 윤석열정부에서 일어난 각종 ”입틀막“ 사건이 나중에 어떻게 평가되고 귀결되는지 조차 경호관들의 교육 지침에 반영되어 전수될 것입니다.▲ 경호관의 자격요건 및 자세[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 (사회자) 경호처의 실패 사례인 박정히 시해 사건은 어떻게 분석되고 교육되고 있나요?10.26 사태를 다양한 정치적인 의미도 있고 역사적인 의미도 있지만 경호처의 입장에서는 이 사건은 대표적인 경호 실패의 사례입니다.1979년, 일명 부마사태가 발생하면서 박정희 정부 내부의 갈등이 고조됐습니다. 학생과 시민의 민주화 시위를 무력으로 진압할 것인지에 대한 극단적 의견 대립은 정권의 붕괴를 재촉했습니다. 당시 최고 권력기관이며 정권 안보의 중추 역함을 담당하던 중앙정보부 책임자인 김재규는 궁정동 안가에서 박정희 대통령을 시해하고, 차지철 경호실장 등 경호관 4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이 사건에 대해 경호처는 1)김재규 일행이 경호관의 제지를 거부하고 권총을 소지한 채 안가에 들어가도록 한 것에 1차 적인 실패가 있었다고 판단하면서 아무리 대통령 최측근 인사라도 예외로 하지 말라는 원칙적 경호를 다시 한번 강조하게 되었습니다.2)김재규 뿐 아니라, 중정의 직원들이 기관총을 들고 현장에 다가가도록 한 것 또한 경호 실패의 사례로 손꼽힙니다. 특정 지역 내 안전 활동 강화에 대한 원칙과 지침이 만들어진 것도 이사건이 계기가 되었습니다. ○ (사회자) 최근 일본에서 일어난 아베 전 총리의 암살사건은 어떻게 분석되었나요?일본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국가 중 하나로 꼽합니다. 치안이 잘 되어 있으며 조직폭력배인 야쿠자 조차도 일반인에 대한 폭력은 삼가기 때문입니다.하지만 2022년 아베 신조 전 총리가 암살되면서 일본이 안전하다는 믿음이 깨어졌습니다. 살해 용의자는 1) 인터넷에서 총기부품을 구입 해 조립했으며 화약은 문구점에서 판매하는 불꽃놀이용 폭죽을 사용했습니다. 이것은 사제충기의 제작 현황을 파악하지 못한 잘못으로 지적되어 인터넷에서 관련 검색이나 노출이 되면 사전에 감지하고, 차단하는 지침이 시작되었습니다.또한 2)자민당 관계자와 총기를 휴대한 경호원들이 다수 배치되어 있었음에도 용의자가 접근할 때 인지하지 못하였습니다. 사제 산탄총으로 2발을 발사했을 때 첫발은빗나가고 두 번째 총알이 목 부위를 관통했습니다.이것은 총기를 휴대한 용의자가 접근하는 것을 막지 못하는 경호 실패 뿐 아니라 응급 조치에도 실패했다는 비난을 받았습니다.마지막으로 사건 용의자는 41세의 해상 자위대 근무 경력이 있는 자로 3)위해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한 사전 정보 수집이 미흡한 것이 실패로 지적됩니다. 용의자의 어머니는 과도한 종교활동으로 인한 피해의식 등으로 특정 종교를 후원하는 정치인에 대한 적개심이 있었습니다. ○ (사회자) 책의 내용이 대부분 PPT로 되어 있어 잘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읽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맞습니다. 그런데 대통령 경호처에 시험을 치려는 분들은 7급 공채에 우선 합격을 해야 하고 또 단순 신변경호가 아니라 경호관으로 근무를 해야 하므로 이 내용이 어렵지는 않을 것입니다.무엇보다 논리적이 체계적인 사고를 하기 위해서는 PPT를 통해 개념을 숙지하고 있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자료를 이렇게 만들어 본 것입니다.책은 175 페이지이지만, PPT를 설명자료로 풀면 수백 페이지가 넘어가고 개념을 이해하고 숙지하는데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짧은 시간에 더 효율적으로 학습하기 위해 이렇게 만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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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유출 관련 문제의 심각성이 부각◇ 최근 공공기관에서 유출된 개인정보가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관리에 대한 문제가 부각◇ 지난 12월 신변보호 여성의 가족을 살해한 사건과 관련, 피해자의 집 주소를 구청 공무원이 2만원을 받고 흥신소에 넘긴 것으로 밝혀짐◇ ’20년 ‘N번방’ 사건에서도 주민센터에서 근무하던 사회복무요원이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유출하여 넘긴 것으로 밝혀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기관·지자체에서 유출된 개인정보는 9만 6,249건으로, 전년(2만 8,092건) 대비 약 3.4배 증가◇ 최근 3년간 개인정보 유출로 징계를 받은 사람도 ’18년 43명, ’19년 58명, ’20년 71명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 다만 이 중 중징계(정직·강등·해임·파면) 처분을 받은 사람은 4명(2.2%)이며 형사고발한 사례는 2건뿐임○ 일각에서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가벼운 처벌에 대한 지적이 제기▲ 국가기관·지자체에서 유출된 개인정보 (건)▲ 개인정보 유출로 징계받은 사람 (명)□ 정부는 공공기관 개인정보 유출 방지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1.12일 ‘공공기관 개인정보 유출 방지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조속히 수립할 것을 발표○ 개인정보 안전관리 강화, 접근통제 등 시스템의 기술적 보완조치 강화와 위법 공무원에 대한 가중 처벌 등 제도개선 방안을 종합적으로 마련할 방침◇ 또한 모든 공공기관에 대해 개인정보의 철저한 관리와 개인정보 관리 시스템의 자체점검을 요구하는 한편,○ 이와는 별개로 각 부처 및 지자체가 연계하여 운영하는 개인정보 관리 시스템의 취약점에 대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점검할 계획◇ 국회에서도 지난 28일 ‘공무원 개인정보 유출 방지 3법*’이 발의(이용호 국민의힘 의원 대표발의)되는 등,○ 공무원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처벌 강화 등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논의를 시작* 개인정보 보호법 : 공무원이 직권을 이용해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 침해 행위를 한 경우 가중처벌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 : 공무원이 불법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죄를 범했을 경우 이를 결격사유 및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 일부 지자체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조례를 제정◇「개인정보보호법」제5조의 지자체의 개인정보 보호 책무 규정 등에 따라 일부 지자체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조례를 제정○ 현재 개인영상정보 보호 관련 조례를 포함하여 전국 243개 지자체 중 21개의 지자체에서 관련 조례를 운영 중< 조례 운영 중인 지자체 21곳 >○ 시도(10개) : 서울, 인천, 광주, 대전, 경기, 강원, 충남, 전북, 경북, 경남○ 시군구(11개) : 서울 도봉·동대문구, 인천 연수구, 광주 광산구, 경기 구리· 성남·안양·용인시, 충북 옥천군, 경남 창원시·의령군◇ 서울시는 오는 5월까지 인공지능(AI)을 활용하여 개인정보를 다루는 공무원의 이상 행태를 감지하여 유출을 막는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 과거 2년간의 개인정보 관련 접속 기록을 학습한 뒤, 이를 바탕으로 실시간 개인정보 접속 기록의 특이 행태를 판별하여 관리자에게 알리는 시스템○ 시는 우선적으로 시가 관리 중인 서버를 중심으로 적용한 뒤 미진한 부분을 보완하며 성능을 높여갈 계획□ 정책적 시사점◇ 전문가들은 정보가 자산이 되는 시대인 만큼, 개인정보를 다루는 공공기관은 더욱 보안에 만전을 기해야 함○ 개인정보 접근 권한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 등의 열람권한을 분산하는 제도적 장치와 공공기관 및 일선 공무원의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강조◇ 아울러 금융계에서 이미 활용 중인 ‘이상금융거래탐지 시스템(FDS·Fraud Detection System)*’과 같은 공무원 개인의 일탈행위를 사전에 탐지하는 시스템의 구축도 고려가 필요함을 조언* 결제자의 다양한 정보를 수집해 패턴을 만든 후 패턴과 다른 이상 결제를 잡아내고 결제 경로를 차단하는 보안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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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버스의 개념과 유형◇ 메타버스(Metaverse)는 초월을 의미하는 ‘메타(Meta)’와 세계를 의미하는 ‘유니버스(Universe)’의 합성어로, △ 가상과 현실이 융합된 공간에서 △ 사람·사물이 상호작용하며 △ 경제·사회·문화적 가치를 창출하는 세계(플랫폼)를 의미◇ 로블록스, 포트나이트와 같은 게임을 비롯하여 민간부문(신입생 입학식, 영상회의 등)으로 확산되고 있는 메타버스는,○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ICT기술의 발달에 힘입어 급속도로 발전하기 시작했으며 관련 연구도 최근 5~6년간 급증하고 있는 상황○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시대의 도래로 시공간 제약이 없는 메타버스가 주목받고 보편화되기 시작함◇ 메타버스는 기술의 사적 활용 수준(개인적-비개인적), 디지털 전환 강도(시뮬레이션-증강)를 토대로 증강현실, 라이프로깅, 미러월드, 가상세계로 분류됨▲ 메타버스의 유형 및 활용사례유형주요내용증강현실< 응급상활 발생 대응을 위한 가상훈련 플랫폼 : 에지 >▹미국 국토안보부에서 개발하여 사용 중으로, VR을 활용하여 학교 등 공공 건물에서 총기난사 등의 사고 발생시 응급구조와 대응방안 훈련에 활용라이프로깅< 일상정보 빅데이터 플랫폼 : AI·빅데이터 플랫폼 ‘T3Q.ai’ 개발 >▹건강 관련 생애 전주기 정보를 수집·분석·활용 가능한 빅데이터 통합플랫폼 구축을 통해 맞춤형 의료·국민건강 증진에 활용미러월드< 3차원 가상 도시모델 : 버추어 싱가포르 >▹3차원 가상도시 환경을 통한 다양한 도시공간 현상 분석을 통해 도시계획 및 정책 추진을 위한 의사 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신규건물이 다른 건물의 일조량이나 온도에 미칠 영향이나, 건물의 높이· 일조량 등의 데이터 융합을 통해 태양광 발전에 따른 에너지 생산량을 예측가상세계< 제페토·아바타 기반 행사 : 기후변화주간 홍보 >▹환경부는 제페토(네이버의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참여자의 아바타를 꾸밀 수 있는 탄소중립 품목을 무료 증정하고 기후 행동 홍보영상 제시를 통해 탄소중립의 중요성 홍보□ 최근 정부는 메타버스 산업육성 전략을 수립<추진경과 >◇ 정부는 1.20일 제53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메타버스가 가져올 경제·사회 변화에 대응하고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메타버스 신산업 선도전략’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 과기정통부, 문체부, 교육부, 행안부, 산업부, 국토부, 중기부, 방통위, 공정위, 금웅위, 개인정보위○ 이는 지난해 7월 발표한 ‘한국판 뉴딜 2.0 추진계획*’의 후속조치* ‘메타버스 등 초연결 신산업 육성’을 디지털 뉴딜의 핵심과제로 설정하고 ’25년까지 2조 6,000억원을 집중투자할 계획<주요내용 >◇ ‘디지털 신대륙, 메타버스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26년 글로벌 메타버스 점유율 5위를 목표로 하고, 같은 기간 메타버스 전문가 누적 4만 명, 매출액 50억원 이상 메타버스 공급기업 220개를 육성한다는 방침○ 비전디지털 신대륙, 메타버스로 도약하는 대한민국▲ 목표 2026◇ 플랫폼 생태계 활성화10대 분야 메타버스 플랫폼 발굴, 한류 및 지역특화 콘텐츠 제작 지원, 국제행사* 및 전시회 메타버스 이벤트로 개최* (예) 2023 새만금 세계잼버리,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 2030 부산엑스포 유치 홍보◇ 인재양성청년 메타버스 전문가 양성을 위한 메타버스 아카데미 개원(‘22, 180명), 메타버스 융합전문대학원 신설(‘22, 2개), 메타버스 노마드 업무환경 지원◇ 기업성장 인프라 확충초광역권 메타버스 허브 구축(‘22, 1개소), 국내 플랫폼·현지콘텐츠 기업, 대학 간 K-메타버스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안전한 메타버스 환경조성메타버스 윤리원칙 수립, 자율・최소 규제・선제적 규제혁신 원칙 정립, 메타버스 사회혁신센터 운영 등 공동체 가치 실현 기여□ 행정에서의 메타버스 활용과 향후 과제◇ 현재 메타버스와 관련된 VR/AR(가상, 증강현실) 기술의 공공부문 적용은 아직 초기 단계로 실제 활용은 미비한 상황○ 다만, 행사*, 회의를 중심으로 활용도를 높여가고 있으며, 안전 및 재난 관련 분야에서 이를 활용하여 훈련을 진행하는 등 도입 움직임이 확산* 지난해 11월 대한민국 혁신박람회에서도 메타버스를 활용하여 전시관을 운영◇ 지자체에서도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소통채널로 메타버스가 급부상하면서 공공서비스 및 각종 행사에 메타버스 활용을 시도< 지자체별 추진 시책 내용 >◇ 서울시지난해 11월 ‘메타버스 서울 추진 기본계획(’22~’26)’ 수립, 3단계에 걸쳐 전 분야의 행정서비스에 메타버스 생태계를 구현할 계획○ 지난해 파일럿 프로그램으로 시민참여형 메타버스 형태의 서울드럼페스티벌, 따릉이 안전수칙 체험학습, 제야의 종 페스티벌 등을 개최◇ 인천시인천국제공항을 중심으로 ‘XR 메타버스 인천이음 프로젝트’를 추진○ 인천국제공항·개항장·송도 등 380만㎡을 대상으로 3차원 공간지도를 구축◇ 강원도도의 자연환경, 문화적 요소, 동계 올림픽 개최지의 특성을 적극적으로 살린 메타모스(MetaMOS, 공간중심의 메타버스 2.0) 구축을 발표○ 오는 ’24년 개최될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에 맞춰 플랫폼을 구축, 참가 선수들이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할 계획◇ 전북도콘텐츠 및 미디어 기업, 대학, 공공기관 등으로 ‘전라북도 메타버스 협의체’를 구성, 메타버스 서비스 발굴·확대를 추진○ 오는 ’23년 개최될 새만금 잼버리 행사에 메타버스를 활용할 계획◇ 전문가들은 메타버스의 활용과정에서 기술적 접근성 개선의 어려움, 개인정보 오남용 우려, 데이터 표준화 미비 등 디지털 전환에서 나타나는 문제가 그대로 나타나고 있음을 지적하며,○ 행정에서의 메타버스 활용 촉진을 위해서는 데이터 품질 관리와 함께 AI, 블록체인 등 디지털 기술과의 결합이 필요함을 강조◇ 메타버스가 가져올 변화의 폭과 깊이가 매우 큰 상황에서 메타버스를 행정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도전과제를 해결해나가야 함을 주장◇ 먼저 새로운 플랫폼의 독과점 방지를 위한 규제의 제정이 필요○ 가상공간에서의 경제활동에 따른 세금 문제 등 현실과의 연계성에서 나타나는 문제들을 지속적으로 찾아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와 규칙을 만들기 위한 노력이 요구됨◇ 또한 새로운 직종으로서의 크리에이터 양성과 이들을 지원할 수 있는 메타자본 및 교육 프로그램의 제공이 필요◇ 아울러 정부24처럼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을 하나로 묶는 정부 플랫폼 구축 필요성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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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2□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방역패스 시행◇ 국회입법조사처 ‘이슈와 논점 제1915호’(’22.1.12.) 참고◇ 지난 12.13일부터 19세 이상 성인은 다중이용시설(헬스장, 카페, 음식점 등)을 이용하기 위해서 백신 접종 완료 증명서를 의무적으로 제시해야 하는 ‘방역패스제도’가 시행됨○ 만 12~18세의 청소년의 경우, 백신 접종의 부작용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현재는 예외 적용자로 분류되고 있으나, 3월부터 성인과 마찬가지로 방역패스 적용이 의무화될 예정□ 해외 주요국의 방역패스 현황◇ 해외 주요국들은 청소년에 대한 백신 접종을 시작함에 따라 방역패스를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도 유럽국가들이 잇달아 방역패스를 도입하는 상황◇ 미국뉴욕의 경우 지난 12.14일부터 방역패스 적용 연령을 5~11세로 하향 조정하였고, 샌프란시스코의 경우 식당 등 실내 시설에 한하여 12세 이상부터 방역패스를 적용◇ 독일베를린에서는 6세 이상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 증명서나 코로나 완치 증명서를 제시해야 실내 시설*에 입장 가능○ 미접종자의 공공장소 출입을 전면 금지하는 강력한 방역 조치를 시행 중* 슈퍼마켓이나 약국 등 생필품을 판매하는 곳은 예외◇ 이탈리아지난 12.6일부터 기존의 방역패스(그린패스) 제도를 ‘슈퍼 그린패스*’로 변경 시행, 12세 이상을 대상으로 그린패스 소지자만 일체의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 백신 접종 완료자와 코로나 완치자에 대하여 발급◇ 프랑스지난 9.30일부터 12세 이상 청소년에게도 ‘보건패스’를 확대 적용하여 보건패스 소지자만 집합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 미소지 시 일반 집합시설뿐만 아니라 대중교통도 이용 불가◇ 이스라엘4세 이상을 대상으로 방역패스를 시행 중이며, 장애 증명서를 소지한 12세 이하 아동은 제외□ 청소년 방역패스의 쟁점◇ 청소년 방역패스는 청소년의 백신 접종률을 높임으로써 코로나19 확진자 수를 감소시키고, 감염 확산을 차단할 수 있다는 이점이 존재하나, 현재 이에 대해 많은 논란이 지속되는 상황□ 백신접종의 안전성 문제◇ 문제를 제기하는 입장은 백신의 부작용이 빈번하게 보도되고 돌파감염도 속출하는 상황에서 방역패스를 시행○ 청소년에게까지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은 백신의 접종을 강요하는 것이라는 입장◇ 반면 질병관리청은 객관적 수치로 반박 의견을 제시, 청소년의 백신 부작용은 주사 부위 통증, 피로 및 두통 등 일반적인 이상반응이 대부분이며, 대체로 수일 내로 소실되는 것으로 보고○ 특이 이상반응인 아나필락시스와 심근염·심낭염의 경우 드물게 나타나며 지난 12.8일 기준 발생한 사례는 모두 회복된 것으로 집계※ 아나필락시스 : 12∼17세 12건(0.55건/10만 접종), 18세(1.29건/10만 접종)심근염·심낭염 : 12∼17세 5건(0.2건/10만 접종), 18세 23건(2.53건/10만 접종)□ 헌법상 기본권 침해 문제◇ 헌법은 개인의 자기결정권*을 총체적으로 보장하고 있고, 이를 침해하는 경우라도 그 정도와 방식이 기본권을 최소 침해하도록 제한* 행복추구권(제10조), 신체의 자유(제12조), 직업선택의 자유(제15조) 등○ 방역패스는 백신 미접종자에 대하여 위와 같은 헌법상 권리를 기본적으로 침해하는 성격을 가질 수 있기 때문○ 기본권을 제한하더라도 최소한의 방식으로 하여야 하며 그에 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함◇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방역패스의 의무 시행으로 기본권의 제한은 불가피하지만 다른 나라보다 예외사유 인정 범위가 넓음○ 감염병이라는 국가적인 위기상황에서 생명권과 건강권 등의 공공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필요 최소한의 조치라는 의견도 제시◇ 정부에서도 지난 12.6일 방역패스를 확대하고 2주 뒤부터 감염확산이 억제되고, 실제 확진자 수가 감소하기 시작했다는 입장▲ 확진자 수 추이◇ 방역패스 관련 논란이 커지면서 지난해 11월 청와대 국민청원에 게재된 고2학생의 방역패스 반대 청원*에는 총 38만여명이 동의* 돌파감염 사례, 인권침해 소지, 3차 접종 요구, PCR유료화 검토 등을 이유로 반대◇ 또한, 지난 6일에는 ‘방역패스 정책은 유지되어야 한다’는 청원도 게시되어 1만여 명이 동의한 상황(12일 18시 기준)◇ 최근 이러한 논란과 함께 학부모 단체가 방역패스 집행 정지신청을 제기하였고, 지난 4일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함에 따라,○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이 잠정적으로 중지◇ 이에 대해, 방역정책은 국가적 감염병 위기상황에서 전문적·행정적 결정영역임에도 불구하고, 사법부의 법리적 판단에 의존해 정책이 결정된 점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도 제기□ 청소년 방역패스 시행의 개선방안◇ 전문가들은 청소년의 백신접종을 위한 수단인 방역패스는 헌법상 인간의 기본권을 최소 침해하는 방법으로 시행하여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 청소년의 백신 접종의 필요성을 끊임없이 공론화하여 이해도를 제고하는 방향으로 시행되어야 함을 강조□ 백신 접종 관련 국민의 신뢰를 형성◇ 따라서 방역패스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형성하기 위해서 백신 부작용에 대한 논란을 완화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주장○ 사망과 백신접종의 인과성을 확인하기 전에 백신접종에 의한 사망일 것이라는 추측성 보도가 난무하는 상황에서 청소년 백신 접종에 대한 불안감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 이에 ‘예방접종피해조사위원회’에 대한 전문적인 인력과 적극적인 예산지원을 통하여 인과관계를 밝히는 시간을 줄이고,○ 민감한 개인정보를 제외한 정보를 신속·정확하게 공개함과 함께 부작용에서 회복되는 경과 현황도 공개하는 방안의 고려도 필요□ 방역패스의 핀셋 적용◇ 또한, 방역패스를 시행하는 공중집합시설을 일괄적으로 적용하기보다는 기본권을 보호하는 범위 내에서 핀셋 적용이 필요함을 주장○ 지난 4일 법원의 방역패스 집행정지 결정문에서도 자발적인 백신 접종을 유도하여 기본권 침해를 최소로 하여야 함을 적시※ 학원, 독서실 등 원칙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이 적용되는 시설에 방역패스를 적용하여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침해되는 불이익이 코로나 확산 등의 공공복리보다 더 중요하다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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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코틀랜드 직업능력개발원(Skills Development Scotland) 11 George SquareGlasgow G2 1DYTel : +44 141 285 6000https://www.skillsdevelopmentscotland.co.uk/ 방문연수영국글래스고 □ 연수내용◇ 스코틀랜드 직업능력개발원의 무업청소년 지원 정책○ 스코틀랜드 정부가 펼친 ‘청소년 고용정책’은 효과적인 고용 지원을 위해 관련 기관·단체가 단일 협의체를 구성했다. 과거 지방정부를 의장으로 청소년 고용 동반관계를 설립해 자치단체의 관련 부서와 스코틀랜드 직업능력개발원, 대학들, 국민건강보험, 의회 자원봉사부, 주택협회 등 유관기관 및 단체의 역할과 기능을 일원화 했다.○ 국가 수준의 기술 관련 핵심이자 진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코틀랜드 직업능력개발원(SDS)은 진로 전략 이행을 약속했다. SDS는 스코틀랜드 정부의 청년 진로교육 및 직업훈련의 전달체계로, 16~19세의 청소년과 학교, 고용주를 대상으로 진로 및 직업훈련 정책을 전달한다.○ 2006년에는 ‘더 많은 선택과 기회’ 전략을 도입하여 32개 지자체에 자금을 지원하였고 2010년에는 ‘16+ 학습선택권’을 통해 더 적절한 진로과정을 설정하는 지원책을 도입하였다.2012년에는 ‘16+ Data Hub’를 도입하여 학업중단 청소년을 위한 안전망을 도입하였다. 또한 ‘모두를 위한 기회(2012년)’ 전략을 통해 현재의 무업청소년 모두에게 교육이나 훈련을 제공하겠다는 분명한 입장을 표명하였다.○ SDS는 파트너와의 협력을 기반으로 무업청소년을 지원하는데, 스코틀랜드 정부가 지원하는 전용 자금이 ‘더 많은 선택과 기회’ 및 ‘모두를 위한 기회’를 통해 32개 지자체에 제공되었다.무업화 위험이 높은 청소년을 위해 이들의 무업화 방지와 감소를 지원하는 16세 전/후 대상 개입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활용되며, 지자체 상황에 맞는 맞춤형 NEET 프로그램과 개인별 욕구 충족을 위한 개인별 맞춤 NEET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스코틀랜드 직업능력개발원의 16+ Data Hub○ 16+ Data Hub는 학업중단 청소년을 위한 안전망으로, 16+ 학습선택권의 일부로 시작되었으며 16~24세의 청소년들의 정보를 안전하게 공유할 수 있는 데이터망이다.학생이 15.5세가 되면 교사가 학교시스템(SEEMIS)에 학생의 진로계획 등 상세한 정보를 등록하는데, 이것을 16+ Data Hub에 이관하여 관리하게 된다.○ 대학, 컬리지, 견습과정, 의료보험, 고용보험 등에 참여하는 22만 명의 데이터가 입력되어 있으며 데이터허브 상에 아무 움직임이 없는 무업 청소년을 발굴하여 해당 청소년을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해당 연령의 95%가 정보이관에 동의하고 있다. 다양한 파트너 간에 데이터 공유를 실시하고 있으며, 법에 의해 안전하게 보장된다. 데이터 허브를 이용하여 청년들이 어디에 참여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연간 참여도 통계‘도 발간한다.▲ 16+ Data 공유 파트너[출처=브레인파크]○ 16+ Data Hub는 6~7년 전에 만들어졌고 필요한 정보와 데이터를 관련자들이 잘 공유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스킬과 관련하여 정부 이외에도 참여기관이 많고 이들 기관에서 받는 데이터의 양과 질이 매우 중요하다.SDS와 함께 협력하는 파트너들이 매우 많은데 이 파트너들의 데이터는 격차가 크다. 그러므로 어떻게 하면 양질의 데이터를 파트너들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즉 어떻게 하면 좋은 데이터를 수집할 것인가의 측면과 어떻게 하면 잘 이용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측면이 크게 고려되고 있다. 정책적으로 보면 정책입안자들이 2004년부터 2006년까지 데이터허브에 대한 관심이 커졌고, 프로그램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했다.○ 기본적으로 청년층, 특히 16세에서 18세까지의 청소년에 있어서 SDS는 우선적으로 직업정책, 훈련정책을 추진하는데 이는 청년의 취업률을 높이는데 필요하다.기본적으로 이를 위해 청년들이 일할 만한 곳, 훈련받을 만한 곳을 소개하는 일을 하는데 SDS의 입장에서는 기업에게 이를 강제할 수는 없다.그 다음으로 SDS는 산업계에서 필요한 인력을 교육과 연관하여 어떻게 공급할 것인가를 논의한다. 10년 주기로 프로그램을 진행해왔다.○ 취업률을 높이기 위한 커리큘럼은 청소년 개인의 관심사와도 맞아야 하고, 산업계 요구에도 맞아야 하는 점이 가장 큰 과제이다. SDS는 커리큘럼을 보완하는 과정에 데이터를 제공하면서 지원하고 있다. 또한 도제교육 등의 훈련을 지원한다.◇ 직업 관련 정보공유의 공식화○ SDS는 16~18세 청소년이 학교를 졸업하고 가는 곳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는데, 선택권이 많아 다양한 곳으로 진출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2013년 7월에 정식으로 정보공유를 지원하는데 대한 법안이 통과되면서 정보공유가 공식화되었다.그래서 관련기관들이 관련 정보를 반드시 공유, 교환해야 하는 것이 되었다. 관련기관은 지자체, 전문대학, 자금지원기관, 학생지원기관(Student Awards Agency For Scotland) 등이며 법으로 정보공유를 보호하고 있으므로 개인정보 동의 없이도 정보공유가 가능하다.○ 대상은 16세에서 24세에 이르는 청년층이며 기본적으로 SDS에서 이들의 직업에 관련된 정보를 취합하고 관련된 기관으로 정보를 제공한다. Scottish Funding Council 등 관련기관에 정보를 제공할 때에는 관련기관이 가지고 있지 않은 정보만을 제공하고 있다.○ 지역 교육시스템을 관할하는 32개 지역정부와 그밖에 중등교육기관 350~360개가 있고 이 중등교육기관들은 ‘SEEMIS’ 라고 하는 동일한 통합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다.그러므로 모든 정보가 호환가능하게 입력되도록 되어 있다. 16세부터 진학 가능한 교육기관을 칼리지라고 정의하고 있고, 칼리지에서도 학생정보를 SDS에 제공하고, SDS는 칼리지가 요구하는 정보를 제공하여 교환한다.예를 들어 파트너기관인 Student Awards Agency For Scotland에서는 이 정보들을 통해 학교에 온다고 하고 중도탈락하는 학생들을 추적조사하여 취업을 한 것인지, 다시 교육체계로 오도록 해야 하는지를 판단한다.○ 그밖에 SDS 직원들에게 얻는 정보도 있다. SDS 직원들이 학생들에게 진로지도 등을 하면서 얻은 정보들을 시스템에 입력하도록 되어있다.○ 그리고 ‘국가훈련프로그램(National Training Program)‘이 있는데 이는 도제교육처럼 학생들이 직업을 얻기에 필요한 기술을 교육하는 프로그램으로 이 프로그램도 SDS 시스템에 정보를 입력하도록 하고 있다.○ DWP(Department for Work and Pensions)는 영국 전역 단위의 연금관리기관으로 실업급여와 관련하여 청년층이 실업상태에 있지 않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이들의 정보도 시스템에 입력한다. HMRC(HM Revenue & Customs)은 세금징수와 관련하여 청년층이 취업 후 세금을 낸 정보가 SDS의 시스템에 등록된다.◇ 정확한 지원을 위한 정보 제공○ 단과대학에서는 주로 어떤 지원이 더 필요한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예를 들어 학생이 가장이라서 어려움이 있는 것인지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얻어 어떤 자료를 제공해야 하는지를 보는 것이다.○ 제공하는 정보량은 1개월에 40만 건 정도이다. 또한 국가 지표를 만드는데 정보가 제공된다. 정보는 관련된 기관들이 함께 제공하여 만든 것이기 때문에 데이터 관리는 SDS가 하지만, 관련 기관들이 정보가 필요할 경우 모두 공유한다.○ 기본적으로 17세, 18세의 학생들이 학업문제를 겪는 것은 장기적으로 볼 때 사회문제, 약물문제, 경제문제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초기에 개입하여 해결하고자 하는데 정보이용의 목적이 있다.○ 또한 지원이 필요한 곳에 정확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 예를 들어 공부하고 바로 진학하거나 취업하는 경우 필요한 지원은 적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 필요한 지원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정확한 지원이 필요하다. 그래서 어떤 학생에게 어떤 지원을 했을 때 효과적이었는지를 공유하는 시스템도 있다.○ 그리고 교육과 직업정책 관련해서 정부에서 SDS 통계를 활용하고 있다. SDS의 직원들은 모두 정보에 접근할 권한이 있고, 관련기관들은 관련담당자들이 SDS의 시스템을 통해서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그리고 데이터는 거의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고 있어 매우 현장감 있는, 살아있는 데이터라고 할 수 있다. 매년 통계데이터를 발간하고 이 자료들이 쌓여 3년, 5년 단위로 성취도 등을 평가해볼 수 있다.◇ 의무교육을 마친 학생을 대상으로 한 추적분석 정부보고서 발간○ 스코틀랜드정부에서 발간하는 보고서(School leaver)도 있는데 6월에 17, 18세 학생들이 학교를 마친 뒤 3개월째에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9개월 뒤에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추적한 조사 보고서이다.이 보고서는 약 5만 5천명의 학생을 다룬다. 이들을 졸업자라고 하지 않는 것은 의무교육 과정은 16세에 졸업하므로 졸업자라고 하지만 17, 18세의 학생들은 의무교육 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졸업자라는 표현은 쓰지 않는다.○ 2015년에 SDS에서 처음으로 발간한 보고서는 어느 특정 하루를 지정하여 16~19세 청년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확인한 보고서였다. 2016년에는 특정 하루가 아니라 365일 청년들이 무엇을 했는지를 분석한 보고서를 발간하였다.무엇을 했는지는 △무엇인가 하고 있는 사람(학교에 속해있거나 직장에 속해있거나)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은 사람 △무엇을 하는지 모르겠는 사람(추적이 안 되는 사람), 총 3개 카테고리로 나뉜다. 매년 3월 31일에 보고하고 있다.○ 같은 방법으로 관련기관이 관련 정보를 입력하고 나면 SDS에서 정보를 처리, 분석하여 보고서를 제출하는 과정인데 예를 들면 이 데이터를 가지고 1년 동안 청년이 어떤 과정을 지나게 되는지를 추적해보면 4월 1일부터 6월까지는 학교에 있고 6월 졸업이후 바로 일자리를 찾았으므로 ‘무엇인가 하고 있는 사람’으로 분류되었다가 9월까지 정규직으로 일을 했지만 해고된 이후에는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은 사람’으로 분류된다.다시 대학교를 입학한다면 다시 ‘무엇인가 하고 있는 사람’으로 분류된다. 1년 종합하였을 때 비중으로 나누어 무엇을 하고 있었던 적이 많다면, 무엇인가를 하고 있는 사람으로 본다. 대략 20만 명의 청년을 대상으로 이러한 추적분석을 실시한다. 이는 16~19세 인구의 91~92%에 달하는 숫자이다.○ 작년 8월 보고서를 보면, 21만 7천명에 대한 내용으로 91.1%가 ‘무엇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 분류되었고 3.7%가 ‘아무것도 안하고 있는 사람’으로 분류되었다.5.3%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사람’이다. 이들의 60%는 19세이다. 이들의 경우 취업했으나 세금정보가 아직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최초로 보고서를 낸 이후 계속해서 보완해나가고 있고 ‘무엇을 하고 있는 사람’의 수가 늘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무엇을 하고 있는 사람’의 정의는 정규 혹은 추가교육을 받고 있거나 정규직, 비정규직,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 보고 있다.‘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은 사람’은 취업준비생이거나 자발적 실업 또는 상위교육기관으로의 진학을 앞두고 장기여행을 다니는 경우 등 다양한 경우가 있다.○ 17, 18세 학생들이 학교를 마친 뒤 무엇을 하는지는 정부에서 1년에 두 차례씩 보고서를 내고 있고 SDS는 16~19세 청년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보고서에 집중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보고서도 SDS의 데이터를 기초로 하고 있다.○ SDS에서 수집하는 정보 중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중요하게 여기는 3가지 정보는 △학업중단이 예상되는 시기 △중단 이후의 경로 △중단 이후의 희망분야로 학교에서 개인정보와 함께 부가정보로 이 정보들을 얻는다. 이를 활용하여 참여/비참여자에 대한 보고서나 청년층 실업률에 관한 보고서에 활용한다.○ 지자체에서는 9가지 보고서가 발간된다. 리포트 A와 B는 대상 연령대만 다를 뿐 같은 보고서이고 전학생에 대한 정보도 공유한다.○ 성별, 나이, 학년, 추가적 지원 여부, 주소(우편번호), 등록번호 등 개인적 정보, 학력, 입학 및 졸업일자, 희망분야, 현재 상태 등의 부가적인 정보 등 통일된 데이터필드들이 있고 관련기관들이 데이터를 입력, 제공하면 등록번호 등으로 매칭되어 개인에 대한 데이터들이 종합된다.영국에서는 이러한 개인정보는 수집 가능한 것으로 분류되어 있다. 크게 예민하지 않은 정보로 분류되는 것은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한 경우, 필요여부만 기재되어 있고 왜,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기 때문이다.◇ 데이터의 다양한 활용 방법○ 학교에서 정보를 제공, 입력하는데 겪는 어려움 중 하나는 7개의 고등학교와 1개의 특수교육기관에서 필요한 정보를 얻어, 입력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즉 7개 고등학교에서 학생에 대한 정보를 입력해야 하는데 입력이 어려워서 제대로 입력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지역협의회에서 입력하는 과정을 지원해야 했다.○ 입력된 정보는 예를 들어 학생들에게 희망산업분야를 받아 입력해놓고, 게임산업 분야에 관심 있는 학생리스트만을 뽑아서 교사가 관련 기업에 보낼 수 있고 관심 있는 기업은 학교가 제공한 학생정보를 가지고 면접을 보는 등의 방법으로 활용된다.○ 또한 예를 들어 남성보건사에 대한 수요가 있는데 현재 남성보건사에 대한 희망군이 없을 경우 학교에서는 이를 교육에 반영하여 남성보건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희망군이 생겨날 수 있도록 수요에 대응하는데 정보를 활용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자신의 흥미나 경로를 발견하지 못한 학생에 대한 정보를 받아 학교에서 이들의 흥미나 경로 발견, 잠재력 발굴 등의 활동에 보다 노력하기도 한다.○ 모든 학교는 이와 관련해서 학교경영진과 진로지도사, 관련 기관(사회복지사 등)이 모여 월간 미팅을 갖고 어떤 학생이 어떤 활동과 지원이 필요한지를 논의하기도 하고 정보에 관해 논의하기도 한다. 모든 학교는 반드시 회의에 참석해야 한다. 모든 학교가 참석해야 지역 전체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학교를 마치거나 학업을 중단한 경우 SNS 메시지 등을 계속 보내면서 학생들이 무엇인가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한다. 연락이 닿으면 필요로 하는 파트너기관과 연계하여 사회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한다.하지만 한 달에 300건 정도의 메시지를 보내면 5건 정도만 회신이 올 정도로 회신율이 저조하다. 하지만 5건의 회신 이외에 자발적으로 사회에 자리 잡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성과가 아주 저조한 편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무업인 상태에 있을 때 정부에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으므로 신청기준이 되는 청년은 서비스의 대상으로 보고 있다. 또 하나는 다양한 형태의 도제교육과 이외의 훈련생프로그램에 참여시키는 방법이 있다.○ 점점 더 많은 학교들이 데이터허브를 활용하게 되면서 이를 활용하는 방법이나 서비스에 대한 질문이 늘어나고 있다. 이는 데이터가 학교에 의미 있는 자료임을 반증한다.○ 16세까지 의무교육을 마친 후 진로를 결정해야 하는 시점이 오고 학업을 지속하려는 학생들이 칼리지로 진학하게 된다.입학등록원서에 필요 정보를 기입하도록 하는데 이 정보는 입학을 위한 정보이기 때문에 개인을 제대로 파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고 일부는 잘못된 정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이터 허브가 구축되기 전까지는 입학원서에 담긴 정보를 활용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현재는 학생들이 쓴 입학등록원서를 칼리지에서 SDS로 입력하고, SDS는 이 정보에 부가적인 정보를 더해서 다시 칼리지로 보내준다.그러면 칼리지는 SDS에서 받은 정보를 칼리지의 시스템에 입력하고 함께 종합·활용할 수 있게 된다. 중요한 점은 SDS의 데이터는 장기간에 걸친 자료를 볼 수 있다는 점이다.○ 입학정보 외에 SDS에서만 얻을 수 있는 정보로는 사회복지사 등을 통해 추가적 지원을 받은 적이 있는지 여부가 있다. 이 정보가 중요한 것은 추가적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성취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칼리지는 이 정보를 통해 학기 시작부터 학생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해줄 수 있게 된다. 또한 장학금 지원 우선순위, 특정 학습법에 대한 지원 등에 활용되면서 학업을 중단하지 않도록 한다.○ 입학원서를 약 6개월 전에 접수할 수 있다면 SDS에서 부가된 정보를 받고 난 이후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한 학생을 확인하고 이 학생을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조정할 시간적 여유가 가능해지므로 정보를 빨리 파악할 수 있도록 시기를 고려하는 것이 좋다.현재 법규상 입학등록시점에서만 정보를 얻을 수 있지만, 입학신청시점에 받을 수 있다면 훨씬 더욱 잘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SDS에서 받는 정보를 가지고 커리큘럼을 개발하는데 활용하기도 한다. 입학학생들의 정보를 통합, 파악하여 미래를 대비하는데 쓰이기도 한다.선호직군이나 어떤 방법으로 선호직군으로 진출하려는지 등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연간 SDS 자료를 통해 학생으로 하여금 비슷한 상황의 학생들이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등 자신의 위치를 가늠해 보는 정보로도 쓰인다.○ 완전히 학기를 마치는 성공률이 2014년에서 2017년까지 58.7%에서 69.3%로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스코틀랜드 무업청소년(NEET) 감소를 위한 정책○ 국가별로 NEET족을 정의하는 연령이 다른데, 스코틀랜드에서는 16~19세로 정의한다. NEET에 대한 정보는 데이터 허브를 통해 얻을 수 있다. 트랜드를 보려면 두 가지 측면에서 알 수 있다.1990년대부터 NEET는 16~19세 인구 중 15%정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0년대 중반에는 그 수가 매우 낮아졌다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다시 늘어나는 추세에 있었으나 최근에는 다시 줄어들고 있다.○ 이 과정을 겪으면서 스코틀랜드 정부는 NEET족에 대한 많은 정책과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게 되었다. 16세부터 19세 청년들 중 91%가 긍정적인 형태에 참여하고 있고 4%정도가 NEET족이다. 5.3%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상태이고 19세가 많이 속해있다.○ UK 전체 통계로 볼 때 전체 OECD 국가 중에서 16세에서 24세까지를 보면 중위권에서 약간 높은 상황이지만, 15세에서 19세로 한정하면 평균보다 아래로 떨어지는 상황이다. 그러므로 NEET 상황이 나아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지만 여전히 사회문제로 인식해야 하는 이유이다.○ 스코틀랜드정부의 정책을 보면 1999년 스코틀랜드의회가 설립되었다. 그 이전에는 UK 소속이었다. 의회 설립 후 스코틀랜드에서 평등을 추구하는 많은 법안이 입안되었다. 당시 대표적 정책이 ‘사회정의전략’이었다.이 전략에 16~19세의 NEET를 어떻게 사회에서 다시 받아들일 것인가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후 2000년대 초반 다시 NEET족이 증가하면서 2004년에 ‘기회 격차 해소’를 위한 법이 마련되었다.이때 NEET에 대해 정의하는 작업을 통해 NEET에 대해 제대로 인지하고 있지 못했음을 깨닫고 왜 NEET가 되었는지를 고민하기 시작하였다.그리고 2006년에 ‘더 많은 선택과 기회’라는 보고서가 발표되었다. NEET문제에 대해 서로 책임을 공유한다는 개념이 등장했고 좀 더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직접적 접근과 해결방안 제공이 이루어졌다.○ 이후 ‘16+ 학습선택권’이라 불리는 정책이 시행되었고 이때 데이터 허브가 개발된 시점이다. 이로서 대상군을 보다 정확히 타겟팅하게 되었다. 16~18세의 청년들이 진로결정을 하는 시점에서 양질의 선택지가 주어질 수 있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그리고 2012년도에 ‘모든 사람을 위한 기회’로 불리는 현재의 정책이 마련되었다. 과거에는 16~19세에 한정되었지만 현재의 정택은 20세 이상의 청년들도 포함하고 있다.과거로부터 정책이 계속해서 보완되었는데 정책의 대상이 보다 명확해졌고 파트너십이 강조되었고 책임을 공유하는 부분이 강조되었다.◇ NEET족을 둘러싼 위협요인과 처한 상황○ 2015년에 스코틀랜드 정부에서 심각하게 연구한 결과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이 보고서에서는 NEET족이 되는 요인과 NEET족이 처하는 이후의 상황에 대한 분석이 담겼다.NEET족이 되는 위협요인을 알아보면 우선 연령과 성별에 상관없이 교육자격의 문제가 있었다. 즉 어떠한 교육과정이라도 졸업하지 않은 청년의 경우 4%만 제외하고 모두 NEET족으로 분류되었다.○ 또 하나는 학교로부터 떨어져있는 학업중단기간에 달려있었다. 학업중단 학생인 경우 교육 성적이 낮아 학업중단을 한 경우, 학업중단과 교육성적의 하락이 악순환처럼 반복되는 것이다.○ 여성인 경우에는 위협요인이 2가지 더 있다. 한 가지는 임신하는 경우이고 또 한 가지는 소녀가장인 경우이다. 이외에 어느 지역에 거주하는지도 중요한 요인이고 주택보유 여부, 편부모가정여부, 형제자매의 수가 많은 경우도 NEET가 될 가능성이 높다.지역 빈곤과도 연관성이 높다. 그러므로 개개인의 상황을 놓고 NEET가 될 가능성을 가늠해볼 수 있다. 1부터 100까지 체크해봤을 때 40점 이상 되는 사람의 절반이 통계적으로 실제 NEET족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NEET가 된 이후의 상황을 알아보면, 1991년부터 2011년까지의 추적조사를 기반으로 한 보고서에 따르면 단기간이라도 NEET의 경험이 있었던 사람은 NEET의 부정적 영향이 오래 가는 것으로 나타났다.한번이라도 NEET의 경험이 있었던 사람이 취업을 하여 사회에 적응을 하고 격차를 줄여나가기는 하지만 NEET의 경험이 한 번도 없는 사람을 극복해내지는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NEET 경험이 있는 사람의 경우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 육체적으로 1.6%정도 아플 가능성이 높다. NEET 경험자가 우울증이나 강박증에 걸릴 가능성이 50%가 높다.NEET 경험 10년 이후를 비교해보면 NEET 경험이 없는 사람보다 실업상태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계속 일을 하더라도 진급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 특히 스코틀랜드에서는 말단직에서 관리자급으로 상승하기가 매우 어려운 구조이다.◇ NEET 관련 재정 보조○ 예산과 관련해서 NEET예산은 20억 파운드는 직접비용이며, 약 40억 파운드는 간접비용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 예산이 얼마나 많은 것인지를 예시로 들면 스코틀랜드에서 가장 큰 건설프로젝트가 에딘버러에 있는 큰 다리를 건설하는 것이었는데 그 프로젝트 예산이 13억 파운드였다. NEET 관련 예산이 매우 많은 것임을 알 수 있다.◇ 스코틀랜드 직업능력개발원의 진로 및 직업훈련 프로그램○ SDS에서는 이러한 NEET와 관련하여 데이터허브를 통해 추적조사를 하기도 하고, 모든 연령대를 대상으로 직업교육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중등학교에서 활동하는 진로지도사를 배치하여 지원하고 있다.○ 16+ 학교에서는 NEET 가능성이 높은 학생을 대상으로 일대일 지원을 하고 있고 학업중단을 한 상태에서도 지원은 지속된다. 교사, 가족, 교육관련자들에게도 웹 등에서 정보제공 서비스가 이루어진다.○ 또 2017년부터 NEET를 위한 ‘NEXT STEP’이라는 새로운 프로그램이 만들어졌다. 데이터 허브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학업중단 이후 사회로 진출하지 못한 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이다.17, 18세를 대상으로 하지만 취약계층의 경우 25세까지도 지원하고 있다. 6개월 기간을 두고 지원되며 되도록 6개월 안에 학업을 지속하거나 취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견습 프로그램에는 학생 대상의 견습 제도로 주 1회 참여하며 학교를 다니며 일도 배우는 Foundation Apprenticeship과정, 졸업생을 대상으로 한 기업에 맞는 맞춤형 교육과정을 제공하고 SDS에서 재정적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고용주들의 참여율이 높은 Modern Apprenticeship, 대학원생 이상 수준으로 80% 직무교과, 20% 일반교과과정인 Graduate Level of Apprenticeship과정이 있다. 2014년에는 72명이 참여하였으나 2017년에는 26,818명이 참여할 정도로 성장하였다.○ 스코틀랜드의 젊은이들을 산업사회로 보다 잘 적응시키기 위한 것이다. 이에 입각한 진로교육 스탠다드이다. 2018년 국가 개선 프레임워크가 스코틀랜드 사회를 굉장히 크게 변화시키고 있는데 프레임워크에 따르면 스코틀랜드에서 학교를 발전시키는 것에 가장 큰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4가지 우선순위가 있는데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 △격차를 줄이는 것 △건강을 향상시키는 것 △노동가치와 산업가치를 높일 수 있는 기술을 교육시키는 것으로 이것은 모두 NEET를 줄이는 것과 일맥상통한다. 그러므로 스코틀랜드 교육의 전체 방향이 NEET를 줄이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Next step 프로그램[출처=브레인파크] □ 질의응답- 정보공유에 대해 사회적 갈등이 있었을 텐데 어떻게 사회적 합의를 이뤘는지."스코틀랜드 정부에서 이에 관한 토론을 진행한 결과로 합의를 이뤘는데 문화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분위기에서 가능하였을 것으로 생각한다."- 지방정부와 단과대학들과는 SDS가 정보를 주고받는 것은 알겠는데 다른 기관에서는 정보를 받기만 하는 것 같다. 주로 어떤 정보를 받고 있고, 지방정부와 단과대학에는 어떤 정보를 제공하는지."대학과 지방정부는 서로 원하는 정보를 주고받을 것이 있지만, 예를 들어 세금 관련한 기관에서는 SDS가 정보를 제공받을 것은 있지만 세금 관련한 기관이 SDS에 필요한 정보는 없기 때문에 정보를 받기만 하는 것으로 보이는 것이다. 또한 이전에 방문했던 Education Scotland와는 연관 없이 지방정부에서 직접 정보를 받는다."- 지역에서 정보를 받고, 다시 가공해서 지역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인지."그렇다."- 이러한 작업이 시작된 계기는."2008년 전 세계 금융위기 후 2011년에 시작되었는데 청년실업률이 높아져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였다. 최근 5~6년간 노력한 결과 정부가 목표한 실업률을 상회하는 성과를 달성하였다."- 학교는 데이터를 제공하고 받는 역할만 하는지, 또 다른 역할이 있는지."학교에서는 학교 정보 통합시스템에 학생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면 SDS로 보내진다."- NEET가 발견되면 어떻게 후속조치를 취하는지."진로지도사를 통해 진행한다."- 데이터를 활용하여 무업화 학생을 지원하는 기관이 학교뿐인지, 다른 기관도 있는지."학교 이외에 사회보장국도 활용하고 있다. 즉 지역에 어떤 기관이 정보를 요청하면 지역에서 알려주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그렇다면 학교에서 SDS로 제공된 정보를 SDS에서 분석한 후 타겟팅이 되는데, SDS의 분석 이외에는 타겟팅을 할 수 있는 방법은."지역에서도 SDS 데이터허브 포털에 접속하여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이를 통해 타겟팅을 할 수 있다."- 유니버시티가 아닌 칼리지로 진학하는 이유는."학위과정의 1~2년은 칼리지에서 보내고 유니버시티의 3학년으로 편입이 가능하다. 또는 직접 유니버시티로 진학할 수도 있다. 법적으로 칼리지와 SDS와 협력파트너로 있는데 이는 협력하기가 좀 더 용이하기 때문이다.유니버시티는 SAAS를 통해서 SDS의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칼리지와 협력하는 이유는 유니버시티와 달리 지역마다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협력이 보다 용이하다."- 지역협의회에서 NEET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에게 SNS메시지를 보낸다고 했는데, 이외에 적극적인 접근법은."웹(www.myworldofwork.co.uk)을 통해서 정보를 제공하고, 진로지도사를 통해 컨설팅을 하도록 한다. 또는 도움을 요청하러 방문할 수 있는 SDS 사무실도 있다.NEXT STEP의 기본 원칙은 ‘Contact’으로 이는 텍스트를 보낼 수도 있고 직접 방문할 수도 있고 지역마다 다양한 방법이 활용된다. 스코틀랜드 전역에 75개정도의 진로지도센터도 있다."- 데이터 허브 구축 비용과 관리, 운영인력은."데이터 관리자는 IT기술자를 제외하고 5명이 근무 중이다."- 진로지도사 고용 기준은."관련 분야 대학원 이상 졸업자로 하고 있으나, 최근에는 진로지도사를 희망하는 학생들을 위한 도제교육도 시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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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량의 병원 기반 연구데이터로 다수 환자 치료 매사추세츠 종합병원(Massachusetts General Hospital) 55 Fruit St, Boston, MA 02114Tel: +1 617 726 2000 방문연수미국보스턴 ◇ 사회경제적 지위에 상관없이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 설립○ 메사추세츠종합병원(Massachusetts General Hospital, 이하 MGH)은 1811년 사회 경제적 지위와 상관없이 보스톤의 아픈 환자를 치료하기위해 설립됐고 미국 의료분야에서 대표적인 우수병원으로 꼽힌다.○ 설립자 존 워렌 (John Warren)은 "모든 환자가 우리 이웃이다."라고 말했으며, 하버드대(Harvard University)의 첫 번째 의과대학 교육병원으로 의학 연구의 경계를 넓혀왔다. 모든 환자에게 최고의 의료 품질 및 치료 서비스 제공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거의 모든 MGH 직원이 교수직을 맡고 있고 하버드 의대의 가장 오래되고 가장 큰 교육 병원이며, 의료진의 90% 정도가 하버드의대 교수이고 학생들의 교육도 이곳에서 주로 이뤄진다.○ MGH의 역사는 곧 현대의학의 발달사라고 할 수 있다. 세계 최초의 맹장염 치료법 제시(1886년), 세계 최초의 X선 촬영(1896년), 암 연구 목적의 종양 클리닉 최초 개설(1925년), 혈액 장기보관 실용화(1964), 자기공명영상(mri) 진단(1979년) 등의 업적이 있다.○ 그리고 노벨의학상 수상자를 6명이나 배출했으며, 최근엔 유전자치료와 레이저치료 분야, 뇌세포 연구분야 등에서 현대의학의 흐름을 좌우하는 연구업적들을 쏟아내고 있다.○ 연간 연구 예산이 9억 1200만 달러 이상이며, 연구프로그램은 병원 전체에 30개 이상의 임상 부서와 센터에서 약 1,200건의 임상 시험이 진행 중이다. 지역 및 전 세계의 환자들을 위한 새롭고 더 나은 치료법을 개발하기위해 기초 및 임상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MGH의 시작과 성공요인○ 1846년, MGH소속 Dr. Warren 의사가 '마취제'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았던 당시, 윌리암(William TG Morton)인 28살의 젊은 치과의사를 믿고 그가 제안한 대로 그들이 발명한 '마취제'를 사용한 수술을 의료계와 대중들 앞에서 직접 시범을 보이면서 전 세계 의료계에 변화를 이끌었다.○ 마취제를 사용하여 턱을 절개하고 수술했으나 환자는 어떤 아픔도 기억하지 못했고 이 공개 수술의 성공은 곧 MGH를 미국에서 가장 중요한 병원으로 자리매김 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마취제의 개발로 MGH는 전 세계에서 가장 우수하고 똑똑한 의사들이 몰리는 병원이 되었으며, 이 우수한 인재들은 다음 세대의 우수한 인재들을 병원으로 끌어들였다.○ 마취 수술과 맹장염 치료법, X-선 촬영 등에서 세계 최초라는 타이틀을 얻은 MGH는 실제 병원 전체 인력 가운데 연구 인력의 비중이 44%에 이른다. 연구 의사는 12%, 연구원이 31%에 달한다.매년 4만6,000명 이상의 입원 환자를 수용하고 있으며, 4개의 보건센터에서 거의 150만 건의 외래 방문을 처리하고 있다.◇ 정부 지원을 받으며 연구중심병원 모델 구축○ 그리고 지속 가능한 연구를 위한 재정적 지원인데 MGH 병원은 미국국립보건원(NIH)으로부터 연간 약 2억8000만 달러의 연구비를 지원받는다. 총 연구 예산의 50% 내외 수준이다. MD 앤더슨 암센터도 정부로부터 연간 약 2억 달러의 연구비를 지원 받는다.○ 정부는 연구중심병원의 수익 모델이 안정화되고, 투명한 기부 문화 및 지원시스템이 정착될 때까지 지원 비율을 상당히 높게 유지해 안정화를 도모한다. 병원 차원에서는 병원의 연구 재원을 다양화해 지속 가능한 연구를 위한 재정적 시스템을 구축한다.◇ 인공지능 기반 헬스케어○ 매사추세츠종합병원 MGH 임상데이터과학센터는 ‘US 뉴스 앤 월드 리포트(US News and World Report)가 선정한 ‘2016년 최고의 병원(Best Hospitals)’ 최상위 순위에 오른 바 있다.병원이 보유한 표현형, 유전학 등 100억 개에 달하는 의료 영상 자료를 포함한 데이터베이스를 바탕으로 심층 신경망을 훈련시킬 예정이다.○ MGH 센터는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 딥러닝 전용 슈퍼컴퓨터 ‘엔비디아 DGX-1’을 기반으로 엔비디아의 엔지니어와 매사추세츠 종합병원의 데이터 과학자가 개발한 딥 러닝 알고리즘을 활용 계획에 있다.○ 의사들은 인공지능을 이용해 환자의 증상, 검사 결과, 병력을 다른 환자로부터 얻은 방대한 양의 데이터와 비교할 수 있게 된다.MGH 센터는 초반에는 영상과 데이터가 풍부한 분야인 방사선학과 병리학에 집중, 향후 전자 건강 기록과 유전학으로 적용 범위를 넓히게 된다.◇ 의사결정 프로토콜 공유 프로그램○ 매사추세츠 제너럴 병원(Massachusetts General Hospital, MGH)에서는, 약 10년 간 미 보스턴 지역 병원들 대상 파일럿 프로그램으로 진행된 이른 바 ‘의사결정 프로토콜 공유’(Shared Decision-making Protocol)프로그램을 시행한다.○ ‘05년부터 시행된 결과는 프로그램에 참여한 환자들이 참여하지 않은 환자들 보다 진료 절차 및 치료 규칙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를 보여주어 치료효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다 준 것으로 밝혀졌다.○ ‘의사결정 프로토콜 공유’(Shared Decision-making Protocol)프로그램은 환자들에게 진료옵션을 배우도록 하고, 환자 스스로 치료에 대한 의사 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책자, 비디오 및 온라인 리소스 등의 ‘의사결정 도움 도구’(Decision Aids)를 제공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05년 처음 시행이후 현재까지 보스턴 지역 15개의 병원에서 160명 이상의 1차 진료 의료진들을 대상으로 집중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MGH 보건의사결정과학센터의 리 시몬스(Leigh Simmons) 의학 박사에 따르면 보스턴 지역 병원들에서 실시된 ‘의사결정 프로토콜 공유’(Shared Decision-making Protocol)프로그램은 의료진과 환자의 협력을 통해 긍정적인 치료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좋은 예라고 밝힌바 있었다.◇ 국제환자 진료소○ MGH엔 세계 90여 개국에서 환자들이 몰려든다. 병원은 [국제환자진료소]에 외국인 환자를 전담하는 의사를 두고 있으며, 통역서비스, 공항픽업, 숙박지 알선, 관광안내, 진료비 상담 등 외국인 환자를 위한 모든 서비스도 제공한다.◇ 오바마 케어의 목적○ 미국 의료 보장제도에 소비되는 지출양은 약 국민총생산의 16% 정도이다. 1인당 약 8백만원을 지출했다고 평가되었고 의료 값은 임금이나 물가폭등보다 더욱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GDP에서 소비되는 의료값은 앞으로도 25%, 50%로 계속 증가될거라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미국통계국(U.S Census Bureau)에 따르면 건강보험이 없는 미국 시민은 2007년 인구의 15.3% 로 4,570만 명이다. 이중 미국에서 건강보험혜택을 보장받지 못하는 97만 명은 미국 국민이 아니었다.○ 그리고 2009년 통계결과 미국 국민 중 47만 명이 건강보험이 아예 없다는 것이다. 부분적으로 보험혜택을 받거나 아예 받지 못하는 수가 2007~2008년 사이에 8,670만으로 높았다. 이는 미국 인구의 29%에 해당하는 수이며, 3명 중 1명이 65세 이하였다.○ 이러한 미국 건강보험 제도 문제를 해결하기위해 오바마케어(Patient Protection and Affordable Care Act, PPACA)가 2010년 3월에 법으로 지정됐다.이를 권장하기 위해 2014년부터는 Private 보험 또는 오바마케어에 가입이 안 되어있는 경우 벌금을 내야 한다. 즉 어떤 형태로든 건강보험이 없으면 벌금을 내야 한다. 예전에 비해 보험가입이 많이 증거했으나 여전히 가입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다.◇ 미국의 의료보험제도○ 의료 기관들은 대부분 사설 기관에 의해 소유되고 운영된다. 의료 보험 제도 또한 마찬가지인데, 노인 의료 보험이나 국민 의료 보조·소아 의료 보험과 노병 건강 관리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의료 보험을 사설 기관이 제공한다.적어도 인구의 15퍼센트는 전혀 보장이 되지 않고 있으며 그 외 상당 수의 인구도 의료 혜택을 알맞게 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반해 미국은 생물의학 연구와 개발의 선두자이고 새로운 생물의학 상품들을 도입하는 데도 세계적으로 선두하고 있다.민간의료보험(대부분의 의료재원)국가 공공 의료보험(소수)⦁직장가입자⦁개인가입자⦁메디케어(65세이상 노인, 신체 장애자)⦁메디케이드(일정소득 이하의 저소득자)▲ 의료보험범위[출처=브레인파크]출처: KFF State Health Facts○ 미국은 민영화 의료보험 제도와 자가보험제도 두 가지가 있다. 미국 의료보험은 크게 공적 의료보험과 민간 의료보험으로 구분되면 공적 의료보험에는 메디케어, 메디케이드/아동건강보험, 현역 군인 및 가족 혹은 참전군인, 원주민 등 특수 계층을 대상으로 의료보험 급여의 일부 또는 전체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있다.공적 의료보험의 일부 프로그램은 민간 의료보험사에 위탁 운영되기도 한다. 민간 의료보험은 크게 직장 단위와 개인 단위의 건강보험이다.○ 공적 건강보험 중 메디케어는 65세 이상이거나 65세 미만이지만 특정 장애가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메디케어는 파트 A~D로 구분된다.직장 건강보험에 가입되지 않고 메디케어나 메디케이드의 대상자가 아닌 개인 및 가족은 민간 의료보험으로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메디케어 등록률은 2017년 58%에서 2026년 74%로, 메디케이드는 73%에서 81%로 높아질 전망이다.◇ 공공의료보험 메디케어○ 메디케어(Medicare)는 연방정부가 예산의 13%를 지원하는 의료보험으로 65세 이상, 65세 미만이고 특정한 질병을 가진 사람, 말기신장질환(ESRD)을 가진 모든 연령대의 사람을 위한 것이다. A~D까지 각 파트별로 특정한 서비스가 제공한다.○ Part A(병원보험: Hospital and Skilled nursing care)는 병원이나 병원 입원 후 이어지는 전문 간호시설에서의 입원 치료, 가정간호 및 호스피스 간호 등에 대한 비용을 지원한다.○ 본인이나 배우자가 생업에 종사하며 메디케어 세금을 납부했다면 프리미엄이라고 불리는 월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가입 자격 조건은 65세 이상 시민권자나 미국에 5년 이상 거주한 영주권자, 65세 이하라도 사회보장국으로부터 장애인 보조금을 받는 자 등이다.○ Part B(의료보험: Outpatient, Physician visits when medically necessary)는 의사 진료 및 외래 환자 진료 서비스 비용을 지원해준다.물리치료나 언어치료, 재택 건강관리 서비스 중 파트 A가 제공하지 않는 일부 서비스에 대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파트 A 가입자는 매달 월 보험료를 지불하는 방식으로 파트 B에도 동시에 가입할 수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표준 월별 메디케어 파트 B 보험료까지 지불한다.○ Part C(어드밴티지보험: Medicare Advantage)는 메디케어가 승인한 개인 회사가 운영하는 의료보험을 선택하는 플랜이다. 메디케어 파트 A와 B를 모두 가입한 사람의 경우 파트 C를 선택할 수 있다.공동 부담액이 낮고 입원기간에 대한 혜택 등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파트 C에 가입하면 메디케어 프로그램이 제공하는 모든 권리와 서비스 혜택을 보장 받을 수 있다. 또한 대부분의 경우 처방약 혜택도 받을 수 있다.○ Part D(처방약 보험: Drug plan)는 처방약 비용을 보조해주는 보험이다. 처방약 비용을 낮추고 더 높은 비용을 부담하지 않도록 해주고 메디케어에 의해 승인된 민간보험회사에서 운영된다. 자동으로 등록되지 않으므로 직접 플랜을 선택, 가입해야 한다.◇ 저소득층, 극빈층을 위한 건강보험 복지 프로그램, 메디케이드○ 메디케이드는 극빈 또는 저소득층 가정을 위해 무료 또는 저비용으로 제공하는 미국의 건강보험 복지 프로그램이다. 메디케이드는 65세 이상 노인들의 메디케어와는 다르다.○ 메디케어를 가지고 있는 65세 이상 노인들도 재산이나 수입이 없다면 메디케어에서 커버하지 않는 비용을 메디케이드에서 대신 지불해 준다.메디케이드 수혜 자격을 갖고 있다면 메디케어 처방약 커버리지(파트 D) 비용을 지불하는 데 있어서의 추가적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자동적으로 주어진다.○ 메디케이드와는 다르게 주정부 지원 없이 연방정부가 운영하는 복지 건강보험 프로그램으로 노인을 대상으로 한다. 자금은 연방 정부와 주 정부가 함께 조달하지만 관리는 주 정부가 맡는다.○ 따라서 어떤 사람들이 받을 것인지는 주 정부의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는 주 정부가 의무적으로 메디케이드를 주민들에게 제공할 필요는 없음을 의미한다.하지만 미국 내 모든 주들이 현재 메디케이드를 운영한다. 수혜 대상은 미국 시민권자이거나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영주권자에 제한되며 어린이나 특정 장애자, 임신부, 노인 등 이다.○ 메디케이드는 프로그램에 참여한 의사와 약사, 병원, 또는 기타 제공자들에게 진료 비용을 지급한다. 각주에서는 소득과 자산이 무엇으로 간주할지, 누가 신청 자격이 있는지, 어떤 서비스가 포함 되는지 등 서비스 비용을 결정한다.○ 각 주는 연방 정부의 지침 범위 안에서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할지 정하므로 각 주, 미국령, 그리고 워싱턴D.C 등 56개의 서로 다른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이 존재한다.○ 거주하는 주의 규정에 따라 일부 의료서비스에 대해 작은 부분의 본인 부담금 (코페이 같은)이 적용 될 수도 있다. 만일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에 모두 자격이 있다면 의료비의 대부분이 커버될 것이고, 처방약 비용도 지급해 주는 엑스트라 헬프 프로그램을 자동적으로 받게 된다.○ 입원 및 외래 진료서비스, 임신관련 서비스, 어린이 백신접종, 의사서비스, 21살 이상을 위한 간병시설 서비스, 가족계획 서비스와 공급물품, 외각지역 보건소 서비스, 숙련된 간병시설 서비스 신청 자격이 있는 분들을 위한 가정 의료케어, 검사와 엑스레이 서비스, 소아와 가정 간병 의료인 서비스, 조산원 서비스, 연방정부가 승인한 의료센터서비스 등이 커버가 된다.□ 질의응답- 보험을 둘 다 가입하게 되면 혜택은."메디케어에서 보험 적용이 된다고 해도 가입자 분담금(Copay or Copayment)이 있다. 코페이를 내야하는 경우는 보통 의사상담, urgent care, lab, x-ray, 제네릭의약품 구입시 등 비교적 간단한 서비스를 받을 때 가입자가 직접 의료기관에 지불한다.가입한 플랜에 따라 연간의료공제액(Deductible)을 먼저 내야하는 경우도 있으니 의료 서비스 항목별로 디덕터불 또는 코페이가 적용되는지 여부를 정확히 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가입자의 분담금(Coinsurance)은 가입자 또는 환자가 본인의 디덕터블을 전액 지불하게 되면 비로써 보험회사가 나서서 의료비의 일정비율을 커버해주기 시작한다. 이 액수로부터 가입자 최대부담금 한도액(Maximum out of pocket)까지 가입자가 분담하는 비율의 액수를 코인슈어런스라고 한다.- 본인 부담금은 메디케이드만 없는 것인지."모든 것이 0인 경우는 없고 다 조금씩 본인 부담금이 있다.- 보험가입을 안했거나 메디케이드 환자인데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드는 대수술을 해야되는 응급상황일 때 이런 경우는 수술을 해주는지."메디케이드가 있으면 커버가 되고 메디케이드를 받지 못하는 소득이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그 중에 먼저 수술을 받고 자선단체의 도움을 받거나 아니면 현금으로 지불해서 할인받거나 또는 나눠서 오래도록 갚게 해주도 하는데 병원에서 상황에 따라 편의를 봐준다.- 한번 진료를 받을 때 보험이 있을 때, 보험이 없을 때 차이는."의료보험없이 진료 원가는 100~200$, 그러나 예방차원에서 가는 것은 비용이 비싸고 아파서 당장 가는 것은 많이 커버가 된다. 사보험이 많은데 얼마나 커버가 되느냐에 따라 다르고 가입조건이 굉장히 좋은 조건의 보험은 비용이 비싼 진료를 받더라도 커버가 되고 그렇지 않으면 지불해야 될 돈이 많아지는 것이다.- 보험회사와 연결된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비용청구를 받는 것인지, 보험회사에서 내가 아프니깐 병원예약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인지."본인이 가입한 보험이 어느 정도까지 커버가 되는지 확실히 알고 있으면 진료받은 후에 보험정보를 주면 된다. 헷갈릴 경우는 보험회사에 해당사항이 있는지 확인하고 진료를 받는다. 그리고 의사 진료 확인 내용을 보험회사에 보내야 한다.- 국민의 몇 퍼센트가 최상위 보험혜택을 받는지."정확하진 않은데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 혜택을 받는다.- 유학생활 동안 병원에 간적이 있는지."학교 보험은 다 좋은 보험이다. 응급치료는 대부분의 보험이 1,000~2,000$인데 본인 부담금이 100$ 정도 된다. 학생은 무조건 보험이 있어야 한다. 기부금이 많은 학교는 기부금으로 충당이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본인이 부담해야 된다.- DRG에 따라서 나누는 것은 없는가? 예를 들면, 간단한 수술인 맹장염인데 오래도록 방치할 경우 2~3시간이 소요되는 경우도 있다. 진단에 따라서 비용을 똑같이 받는지."내원환자, 입원환자로 나눈다. 병원에서 제대로 치료를 받을 수 있다. 호주와 미국이 포괄수과제를 도입한 대표적인 국가인데 DRG 의료기관은 유리하지 않은 것 같다.□ 일일보고○ 현재의 MGH 연구기반데이터와 관련된 견학은 하지 못했으나 Historic Museum을 방문했다. 1846년 esther inhaler를 이용한 최초의 anesthesia를 시행하여 수술을 집도하여 현대의술의 획기적인 새 장을 열었다. Dr.Warren은 하버드의대를 세웠고 의학출판물 ‘The 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을 창간하여 의학과 MGH 발전에 큰 기여를 했다.○ Dr.Warren은 의학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하버드의대를 설립했으며, 세계 최초로 마취제를 사용하여 수술을 집도했다. Anesthesia(마취)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사용했고 의학지식을 세계적인 전파 필요성을 인식하여 최초로 의학잡지까지 발간했다.미국 건강보험은 메디케어 15%, 메이케이드 16%, 직장의료보험 48%, 기타 8%, 무가입자가 13%이다. 의료비 지출이 GNP의 16%를 차지하고 있으며, 향후 35% 수준까지 증가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MGH는 1811년 설립된 병원으로 개원 초부터 환자의 의료 접근성 향상을 위해 노력해왔다. 그러나 현재 미국의 보건의료정책상 모든 환자가 이 병원을 이용할 수 없어 어떤 측면에서는 설립 목적이나 수많은 업적을 남긴 의료진의 노력이 정치적, 사회적 환경으로 빛을 발하지 못하는 것 같아 아쉬움이 남는다.이를 통해 건강보험 정책관련 연구가 의료현실 개선방안을 적극적으로 제시할 수 있도록 적극적 지원 등 연구 인프라 구축, 개인정보 연구목적 이용에 대한 법 개정까지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었다.○ 그밖에 의학 학술지 중 단연 최고로 뽑히는 NEJM 학술지를 발간하는 등 이 병원의 의학발전관련 노력들은 본받을 만하다.우리 병원에서도 수많은 의료진이 국내 건강보험 정책연구나 임상연구를 통해 새로운 의술, 보건정책개발에 선두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MGH의 역사와 업적 특히, 병원 설립과 마취, 잡지를 발간했던 것에 대해 알게됐고 미국의료시스템을 개괄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 미국의 의학은 세계 최고의 수준이며, MGH의 연구에 대한 열정과 시설·인력 등 모든 면이 최고 수준임을 부정할 수 없었다.하지만 이 최고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모든 국민이 누리지 못하고 있고 이 서비스를 이용했던 환자들의 자료만 가지고 연구를 진행해야 하는 이면도 있을 것 같아서 아쉬움이 남았다.정치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쉽지 않지만 세계 최고의 의료서비스를 전국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의료인들의 노력도 필요할 것 같았다.○ MGH 병원 설립, 마취제 최초 시작, 마취라는 말 처음 사용하여 수술했으며 의학 잡지를 만들어 정보를 공유한 병원이다.○ 세계적인 병원답게 자부심이 대단했다. MGH의 역사와 앞으로의 일산병원의 나아가야 할 방향을 알게 됐다. 우리병원 또한 세계 어디에서도 좋은 시스템과 환경을 가졌다는 것을 느끼게 된 좋은 방문이었다. MGH의 실제 진료와 시술 등을 볼 수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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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스트팩 싱가포르지사(Westpac Singapore) 12 Marina View, #27-01, Asia Square Tower 2,Singapore 018961Tel: +65 6530 9898westpac.com.sg 방문연수브리핑싱가포르 □ 연수 내용◇ 지속가능경영을 중시하는 세계에서 가장 윤리적인 기업○ 웨스트팩은행은 1982년 뉴사우스웨일스은행(Bank of New South Wales, BNSW)과 오스트레일리아 상업은행(Commercial Bank of Australia)의 합병으로 설립되었다. 본사는 시드니에 있다. ○ 1817년 호주 최초의 은행으로 설립된 뉴사우스웨일스 은행이 웨스트팩의 전신이며, 19~20세기 동안 호주뿐만 아니라 파푸아뉴기니, 키리바시, 사모아 등 오세아니아 전역에 지점을 개설했다. 1982년 오스트레일리아 상업은행과 인수합병하여 현재의 웨스트팩(Westpac Banking Corporation)을 설립했다.○ 1992년에는 약 16억 달러의 경영 손실로 인해 직원들을 대량 해고하고 퇴직연금을 중단하며 채무 파산 상태에 들어갔으며 호주 1위 은행에서 3위 은행으로 전락하였다.○ 2002년 BT파이낸셜그룹, 로스차일드자산관리회사 호주 법인을 인수했다. 또한, 2008년 호주 5위 은행인 세인트조지은행(St. George Bank)을 약 190억 달러에 인수하여 거대 금융 그룹으로 성장하였다.○ 웨스트팩의 주요 사업분야는 소비자 뱅킹, 기업 뱅킹, BT 파이낸셜 그룹, 웨스트팩 기관 은행, 웨스트팩 뉴질랜드 은행 등이 있고 총 1,300만여 명 이상의 고객을 두고 있다. ○ 웨스트팩 기관은행은 정부, 기업, 기타 사업자들에게 다양한 금융상품을 판매하고 금융전문가들의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지속가능(sustainability) 경영을 중요시하고, 비즈니스 전문 잡지 에티스피어(Ethisphere)에 의해 2008년부터 4년 연속 세계에서 가장 윤리적인 기업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2015년 기준 호주 내 1,429개의 지점, 3,850여 개의 ATM기를 보유하며 가장 큰 지점 네트워크를 가진 은행이다. 한해 매출액은 약 216억 달러, 총 자산은 약 8,121억 달러로 호주 2위 은행이며 총 3만2,620여 명의 직원을 두고 있다.◇ 웨스트팩 아시아 본사가 위치해있는 싱가포르○ 싱가포르 웨스트팩은 거의 200년 동안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싱가포르에 본사를 둔 아시아 본사와 홍콩, 상하이, 베이징, 뭄바이 및 자카르타에 사무소/지사를 두고 있는 웨스트팩의 목표는 아시아 전역에 기반을 둔 고객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국가 간 원활하게 협력하는 것이다.▲ 웨스트팩 싱가포르 지사 내부[출처=브레인파크]○ 웨스트팩 지사는 싱가포르 뿐만아니라 홍콩, 상하이, 베이징, 뭄바이 및 자카르타에 지사를 두고 있다. 웨스트팩은 기업 및 기관 고객 관리, 은행 거래, 국제무역, 외화, 부채 시장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서비스에 중점을 두고 있는 웨스트팩의 지속가능성 전략○ 전 세계는 전례 없는 속도로 변화하고 있으며, 그 변화는 사람들의 생활방식 및 작업방법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미래에 필요한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웨스트팩의 목표이다.○ 웨스트팩은 호주를 포함한 전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큰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하는 방법을 보다 빠르게 파악하고자 한다.○ 웨스트팩은 미래의 인력을 위해 필요한 기술을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되는 교육을 직원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 해결 및 방법에 대한 아이디어를 위해 2020년까지 5000만 달러 투자계획을 가지고 있다.○ 2017년 11월 웨스트팩은 2018-2020년 지속가능성 전략을 도입했다. 이 전략은 경제적, 사회적 및 환경적으로 가장 의미있는 분야를 통해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드는 접근방식을 설명하고 있다.○ 이 전략은 지속가능한 비즈니스 관행에 대해 오랜 기간 조사하고, 제시함으로써 비즈니스, 정부 및 더 많은 공동체가 웨스트팩의 파트너가 되었고 그 전략에 맞게 행동을 취함으로써 웨스트팩은 다양한 기관이 서로 협력할 수 있는 플랫폼이 되었다.○ 뿐만아니라 웨스트팩의 지속가능성 전략은 서비스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현재 가장 중요한 이슈를 조사하여 고객과 지역사회 사람들에게 확실히 지원하고 있다.웨스트팩은 고객들에게 ‘금융’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지원함으로써 보다 공정하고 포괄적인 사회를 만드는 것을 추구하고 있다.○ 웨스트팩의 목표는 고객들이 각자 자신의 재산을 축적하고 금융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자신의 상황에 관계없이 재무 결정에 대해 보다 자신감을 갖도록 돕는 것이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웨스트팩은 일단 호주의 ‘Davidson Institute’와 뉴질랜드의 ‘Managing Your Money’ 등의 금융능력 증진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고객이 더 나은 재무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돕는다.○ 뿐만아니라, 각 고객의 재정상태와 금융가입상품들이 적절한지 판단해주며, 재무 능력 훈련 프로그램 및 리소스 등을 제공한다. 또한 고객이 부채를 보다 쉽게 지불할 수 있고 저축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제품 및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통해 처음에는 60명을 시작으로 지금은 약 250만 명의 호주인을 포함한 다양한 고객들의 재무 능력이 향상되었다.○ 웨스트팩에서는 일반고객보다는 현재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객들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제도가 있다. 고객들의 일상생활에 밀착하여, 더 많은 사람들을 돕고자한다.○ 일단은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친한 사람의 사망, 이혼 또는 자녀 출생 등의 중요한 사건이 있는 고객을 특별히 지원하기도 한다.뿐만 아니라 재해 또는 지역경제의 주요 변화로 인해 영향을 받는 지역사회에 대한 지원도 하고, 가족 승계와 같은 전환을 통해 비즈니스 고객을 지원하기도 한다.○ 구체적인 예로, 최근 1억 달러의 달하는 가뭄 지원 패키지를 발표했다. 또한, 구세군 농촌 지원 서비스 프로그램에 10만 달러 기부 및 커뮤니티 회복 탄력성 보조금으로 10만 달러를 기부하기도 했다.○ 민원처리과정에서 남들보다 조금 취약한 상황에 처한 고객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프로세스를 수립하거나, 사망자의 부동산을 대신 관리해주고, 유가족들을 지원하기 위한 금융상품을 제공해준다.신용카드 소지자가 도박 상인의 거래를 차단하여 도박 문제에 취약한 고객을 지원할 수 있는 옵션을 도입하기도 했다.◇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 실행을 위한 금융부문의 역할의 중요성○ 전 세계적으로 국가들이 국제적으로 발전함에 따라 유엔의 지속가능 개발 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를 실행하는 것에 있어서 금융 부문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졌다.○ 기후관련 재무정보공개 태스크포스(TCFD)가 출범한 지 1년이 지난 지금, TCFD는 기후 변화에 대한 행동과 대화를 집중시키는 효과적인 메커니즘으로 입증되었다.TCFD 권고안의 핵심은 “외부 이해관계자들이 금융기관의 기후변화 리스크 대응 수준을 판단할 수 있도록 재무보고서에 표준화된 기후변화관련 정보를 공시하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웨스트팩은 2017년 11월에 TCFD를 공개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시가 총액 6조 3천억 달러를 초과하는 237개 기업 중 하나였다. 이와 같은 수치는 이후 315개 조직으로 증가했다.BT Financial Group은 289명의 투자자와 함께 약 30조 달러 규모의 자산을 관리하여, 기후 변화 대응 활동의 일환으로 TCFD와의 제휴를 추진하고 있다.○ 기후 변화 및 인권과 같은 문제는 비즈니스 가치에 잠재적으로 중요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이사 및 경영진이 고려해야 할 중요한 문제다.예를들면 도박의 사회적 경제적 영향, 개인정보의 부적절한 사용, 담배와 같은 민감한 분야의 자금 지원, 논란의 여지가 있는 무기, 생필품 수출 등과 같은 다른 분야는 투자자들과 금융 서비스 분야의 평판에 위험을 안겨준다.○ 올해 호주의 책임투자협회(Responsible Investment Association Australasia, RIAA)에 의하면, 호주에서 전문적으로 관리되는 자산의 55%가 현재 책임금융투자로 관리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지속가능성에 대한 인식은 이해 관계자가 누구에게 투자하고 고객이 누구와 거래하며 조직이 누구와 협력하는지 신속하게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치고 있다.이러한 맥락에서 지속 가능성 위험을 관리하고 비즈니스에서 장기간 지속되는 성과를 이끌어내는 것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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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철도회사인 JR동일본(JR東日本)이 운행 중인 열차 [출처=위키피디아]일본 철도회사인 JR동일본(JR東日本)에 따르면 2024년 4월 기준 임직원이 매월 30여 건의 카스하라(カスハラ)를 당하는 것으로 조사됐다.주요 사례는 그린권을 갖고 있지 않은 승객에서 보통차를 이용하도록 요구했는대 승무원실의 문을 발로 걷어차거나 티겟을 분실한 승객에서 다시 구입하라고 촉구했는데 고함을 지르는 등이 대표적이다.일부 승객은 승무원의 개인정보 등을 SNS에 올리거나 불합리하거나 과도한 서비스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승무원은 카스하라를 당하면 승객의 요구를 청취하는 수준에서 대응하고 있다.하지만 악질이라고 판단되는 행위가 있으면 경찰에 신고하도록 지도하고 있다. 카스하라가 직원의 존엄을 해치고 직장 근무환경을 악화시키기 때문이다.참고로 JR동일본은 카스하라를 '철도 승무원이나 역원 등이 승객으로부터 욕설이나 폭언을 당하는 고객 괴롭힘'으로 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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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는 지역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 산업연구원, ‘산업경제이슈 제114호’('21.6.29.) 참고○ 산업연구원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의 지역별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21년 1분기까지 발표된 자료를 통해 간접적으로 GRDP*(지역내 총생산) 영향을 추정※ GRDP 통계는 아직 '19년 자료까지만 공표됐으므로, '21.1분기에 공개된 일부산업(광공업, 서비스업) 생산지수를 이용하여 간접적으로 지역경제 변화 추정* GRDP(Gross Regional Domestic Product), 각 시도내에서 경제활동별로 얼마만큼의 부가가치가 발생되었는가를 나타내는 경제지표(지역별 GDP)○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한 경기침체는 국내 지역경제에 제주, 인천, 울산 순으로 큰 충격을 미친 것으로 추정○ 제주는 GRDP 성장률이 약 9%p 감소하는 영향을 받아 충격의 규모가 전국 GDP 성장률 하락 폭의 약 2.5배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상대적으로 서울이나 경기지역은 영향이 작은 편▲ 코로나19가 지역별 GRDP 성장률에 미친 영향 (단위:%p)◇ 전문가들은 이는 과거 IMF외환위기('97년)나 세계 금융위기('08년) 당시 경제적 충격의 지역별 분포와 크게 다르다고 설명○ 과거 경제위기 시에도 서울지역의 충격이 상대적으로 작은 점은 비슷하지만, 과거 위기에서 제주는 충격이 가장 작은 지역에 속했으나 이번에는 가장 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나타남○ 또한 외환위기에서는 경남, 세계 금융위기에서는 부산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은 반면, 이번 위기에서 부산이나 경남은 충격이 상대적으로 작은 편▲ 외환위기 시 지역별 경제적 충격 (단위:%p)▲ 세계 금융위기 시 지역별 경제적 충격 (단위:%p) □ 지역별 경제충격에 큰 영향을 미친 요인은 지역의 산업구조○ 코로나19 위기로 인한 지역별 경제적 충격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지역별 발병률을 생각하기 쉬우나 실제로는 두 지표간 상관관계는 매우 낮은 수준으로 나타남※ 경제적 충격이 가장 큰 제주는 인구당 발병률이 전국 평균보다 훨씬 낮고, 인구당 발병률이 두 번째로 높은 서울은 경제적 영향이 비교적 작은 편○ 반면 이번 코로나19 위기에서 집중적인 타격을 받은 업종의 비중이 높은 지역일수록 대체로 큰 경제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서, 각 지역의 산업구조 차이가 경제적 충격 분포를 결정하는 요인일 가능성이 높음을 보여줌○ 대표적인 대면형 서비스 업종인 음식숙박, 문화서비스, 운수업은 이번 위기에서 가장 타격을 받은 부문들이고, 이들 업종의 비중이 높은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는 지역의 경제가 상대적으로 더 부진※ 제주는 음식숙박업 비중(6.6%)이 자치단체 중 가장 높고 운수업과 문화서비스업의 비중도 높은 편이며, 인천은 운수업 비중(10.9%)이 다른 지역과 현격한 차이로 가장 높음▲ 코로나19가 산업별 생산에 미친 영향 (단위:%p)○ 주요 대면 산업의 지역별 GRDP내 비중 ('19년 기준) (단위:%p)음식숙박 문화서비스 운수 소계 서울 3.13.32.68.9부산 3.53.56.813.8대구 3.13.83.610.4인천 2.83.510.917.2광주 2.83.939.7대전 2.93.62.59울산 1.61.82.55.9세종 1.61.91.14.6경기 2.232.67.8강원 4.453.813.1충북 232.47.4충남 1.822.15.9전북 2.63.62.99.1전남 22.74.18.8경북 22.82.57.3경남 2.42.92.78.1제주 6.64.74.716□ 경제적 충격이 큰 지역은 회복속도 역시 상대적으로 부진◇ '21년 1분기 자료를 토대로 코로나19 위기로부터의 회복 추이를 살펴보면 이 역시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임○ 서울, 경기지역은 이미 위기 이전 추세를 상회하는 경기 회복을 보이는 반면, 제주, 충남, 인천, 강원 등은 아직도 위기 전 추세에 상당 수준 못 미치는 부진이 지속 중이며,○ 이번 위기의 충격을 가장 크게 받았던 제주는 '21년 1분기에도 GRDP 추정치가 이전 추세에 7%p 이상 못 미치는 부진한 상황※ 업종별로는 광공업의 회복은 빠른 반면 서비스업은 상대적으로 회복이 느린편▲ 지역별 GRDP 회복세 비교 ('21.1분기) (단위:%p) □ 지역별 경제적 충격에 대한 지원 방안 필요◇ 전문가들은 코로나19로 인한 지역별 경제적 충격의 정도와 회복 속도에 차이가 크고 주요 피해지역이 대부분 비수도권이라는 점에서 지역 간 경제 불균형을 심화시킬 가능성을 우려○ 따라서 지역별 경기회복 추이를 모니터링하여 회복속도의 격차가 지속된다면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 정책 대응은 주요 피해업종 지원에 초점을 맞추는 방식, 혹은 이와 별도로 주요 피해지역을 직접 지원하는 방식의 두 가지로 접근할 수 있을 것이며,○ 주요 피해지역은 이번 위기의 주요 피해업종의 비중이 높은 산업구조적 특징을 보인다는 점에서, 피해업종에 초점을 맞춘 지원을 통해 피해지역의 경기회복도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 다만 지역 간 회복속도 격차가 매우 크거나 장기화될 가능성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피해지역에 대한 직접적 지원도 필요하다고 강조 □ 전 국 (지방의회 30주년 기념 자치단체별 우수조례 선정)◇ 지방의회 재출범 30주년을 맞아, 시·도 의회는 다양한 조례에 담긴 지난 30년의 주요 성과를 공유하고, 자치분권 2.0시대의 의회의 역할을 모색하기 위해 ‘주민의 삶을 바꾼 조례’를 선정·발표 구 분 주요 내용 서 울 단독으로 의미가 깊은‘단독조례10선’과 시민이 체감하는 일자리,주거,청년 등 각 분야별 조례를 그룹별로 묶어 의미가 커진‘그룹 조례군20선(142개)’으로 나누어조례30선을 선정 - ‘단독조례’는 △시민참여(광장,학생인권,찾아가는 동주민센터,혁신학교),△보행친화도시(자전거, 시내버스, 교통약자),△기후변화(미세먼지),△보편복지(친환경급식, 온마을돌봄)등으로 구성 ※ 단독조례 중 시민이 뽑은 최고의 조례는1위무상급식 지원의 근거가 된「친환경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2위「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관한 조례」,3위「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4위「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따릉이조례)」등 광 주 주거,복지,환경,교통,교육 등 분야별상임위원회에서조례를 추천받아교수·언론인 등 8명으로 구성된 기획자문단이 창의성, 효과성, 합법성 등을 고려하여‘광주시민의 삶을 바꾼 조례 20선’을선정 - △은둔형외톨이가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이바지한「은둔형외툴이 지원조례」, △공용차량을 주말 등에 사회적 약자에게 무상대여할 수 있는「공유차량 공유 조례」, △노동자들의 적절한 생활임금 기준을 정한「생활임금 조례」등이 선정 세 종 市 의회가 출범한’12.7월 이후 조례를 중심으로‘시민의 삶을 바꾼 조례10선’을선정 -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공동육아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지역농산물 공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등도농복합도시,아동친화도시 등 市만의 특성을살려 발전시킨 조례를 비롯해 대중교통과 생활안전 등 시민의 일상과 밀접한 조례 등이 포함 충 남 지방자치 발전 기여, 시대상 반영, 전국 최초 등 창의성, 예산절감효과 등을 고려하여‘도민과의 아름다운 동행조례 30선’을 선정 -대표적으로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배출되는 유해물질로부터 보호하기 위한「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영아 가정에 대한 공기청정기 보급 조례」, 전국에서 처음으로 공공장소·행사서 친일 상징물 전시·판매를 제한한「친일 관련 상징물 공공사용 제한 조례」등이 포함 제 주 독창성, 도민사회 파급력, 상위법령에 따른 적법성 등 완성도, 지속성 등을 고려하여 ‘도민의 삶을 바꾼 조례 50선’을선정 - △제주만의 독특한 지형인 곶자왈 지역의 난개발을 막고 효과적으로 보전하기 위한 「곶자왈 보전 및 관리 조례」, △지하수가 지표면 밖으로 자연적으로 솟아나는 물인 용천수의 체계적인 보호를 위한 「용천수 활용 및 보전에 관한 조례」, △항목유적지·이재수의 난·제주4.3 한국전쟁 등 제주의 다양한 역사적 아픔을 잊지 않고 미래의 교육으로 삼기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다크투어리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등이 포함 □ 경 기 (범죄 피해자 상담·지원 데이터 구축, 정책개발 활용)◇ 경기도는 ‘지역사회 피해자 상담 및 지원 데이터’를 구축하여 성폭력·폭행·학대 등 범죄 피해자 지원 연구와 사업 정책·개발 등에 활용할 계획※ 道는 행안부에서 공공데이터 구축·활용이 필요한 수요기관과 데이터 보유기관(기업, 민간단체 등)을 연결해 정책개발·집행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공공데이터 기업매칭 지원사업’에 선정○ 道는 흩어져 있던 (사)한국피해자지원협회 및 각 지부의 지역사회 범죄 피해자 상담자료 약 5천여 건을 디지털화해 道 공공데이터 개방포털인 ‘경기데이터드림’에 올해 12월말 공개할 예정◇ 道는 공개될 데이터에 피해 형태, 지원 의뢰 내용, 피해 발생 연·월 등이 포함돼 있어 이를 활용해 범죄 피해자에게 필요한 지원 방안 등을 쉽게 연계할 수 있고 상담의 연속성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단, 범죄 피해자의 인적사항 등 민감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 비식별화 처리를 통해 안전하게 구축함으로써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방지○ 구축된 데이터는 ‘코바피해자포럼*’ 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학술포럼 및 세미나 연구자료, 법무부의 피해자 지원 정책자료 등으로 활용될 예정* 피해자 관련 학문적·실무적 조사·연구를 통한 한국피해자 보호·지원 정책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민간단체(’15.3월 설립)○ 道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활용가치가 높은 민간단체의 공익데이터를 발굴·개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강조 □ 코로나19 관련 (울산, 인공지능(AI) 아동정서돌봄시스템 확대 운영)◇ 울산시는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지난해부터 시범운영 중인 ‘인공지능(AI) 아동정서돌봄시스템*’ 사업을 확대 추진*스마트폰과 인공지능을 활용해 유아 그림 관찰과 부모 양육스트레스 검사 실시로 아동의 현재 상황과 부모 스트레스의 연관 관계를 도출※ 가정에서의 아동학대 발생 사례는 3,883건(79.5%)을 차지(’19년 복지부)○ 市는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통해 오는 12월까지 만 3~5세 영유아 및 주양육자를 대상으로 유아 그림 관찰과 부모 양육스트레스 자가 테스트를 제공하고 도움이 필요한 경우 검사·치료 등을 지원할 계획○ 市 관계자는 “코로나19 상황에서 가정 내 돌봄 시간이 길어지고 양육 스트레스도 높아지고 있다”며 “시스템이 긍정적인 가정·보육 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강조□ 인 천 (주민합의 상생 모델, ‘인천연료전지 발전소’ 준공)◇ 인천시, 동구청, 주민측 비대위, 사업자 간 소통을 통해 합의점을 찾아 추진했던 인천시 동구 인천연료전지 발전소*가 7. 2일 준공*연료전지 발전소는 수소와 산소의 화학반응을 이용해 전기와 열을 생산하는 친환경 분산형 발전소○ 발전소의 시설용량 39.6MW로 연간 8.7만여 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전력과 약 2.6만 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열을 생산하여 인천 동구 등 주변 대규모 주거지에 공급할 계획◇ 발전소는 건설과정에서 안전성 등의 우려로 주민 반대*가 있었으나, 정부·지자체의 적극적인 중재를 통해 원만히 합의되어 준공* ’18.12월 인천 동구청의 건축허가를 취득하였으나 인근 주민의 반대로 ’19.1월부터 약 10여개월 간 건설이 중단되었음○ 市·區·주민대표·사업자 간 4자 민간협의체를 구성하고, 산업부 주관 주민 설명회 개최 등 주민과의 지속적인 대화 노력 끝에 ’19.11월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내고 공사를 재개○ 또한, 기초단위 지자체(인천 동구 등 6개 구) 간 합의를 통해 발전소 주변지역지원금을 각 기초지자체에 배분하지 않고, 해당 발전소 소재지 인근 기초 지자체(인천 동구)에 일괄 지원하여 발전소 건설 시 인근 지역에 대한 경제적 지원 효과를 극대화하는 성과를 거둠◇ 한편, 정부는 “수소경제 로드맵”에 따라 수소경제 달성의 중요한 축인 연료전지 보급 확대를 지속 추진○ 특히, 「수소법」 개정을 통해 ‘청정수소 인증제’ 및 ‘청정수소 발전 의무화 제도’ 도입 등을 선제적으로 도입함으로써 연료전지의 친환경성을 더욱 강화하여 시장 확대를 추진할 계획 □ 기 타 (지역 관광활성화를 위한 자치단체 간 협력)◇ 자치단체들은 서로 협력하여 지역의 자연·문화 등 관광 자원을 함께 발굴·연계해 지역관광 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구 분 주요 내용 하동·구례·곡성·광양 섬진강권 기초자체단체인하동·구례·곡성군과 광양시는 「섬진강권 통합관광벨트 조성」을위한 업무협약을체결 4개 시·군은 각지역별 특색있는 관광자원을 연계하고e모빌리티스테이션, 5G공공와이파이망 등을 구축해4개 지자체를 편리하게 여행할 수 있도록 하는가칭‘섬진강 통합패스’를 구축하고,국내 대표적 봄꽃축제인 하동 벚꽃축제, 광양 매화축제, 구례산수유축제,곡성 장미축제와 주요 관광지를 연계하여섬진강권을 하나의 브랜드로 발전시켜 체류형 관광거점을 조성등을 추진할 계획 강원 철원·경기 연천 강원도와 경기도의 대표 접격지역인 두 자치단체는‘접경지역 관광활성화 및 상생협력’을 위한업무협약을 체결 협약에 따라 상호연계해 관광을 활성화하고 각종 관광 정보 교환과 대표축제 참여,홍보 등에 적극 협력하고 두 기관의 협력으로 올해 준공 예정인 한탄강 주상절리길의 연계 프로그램 개발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 후백제문화권 지방정부협의회 전북 전주시를 포함한 7개 시·군*은 후삼국 시대 주역이었던후백제의 역사문화를 규명하고 이를 관광 자원화하기 위해지방정부 협의회를 구성할 계획 (전북 전주시, 완주·장수·진안군, 경북 상주·문경시, 충남 논산시) 7개 시·군은 후백제 역사문화 발굴조사와 학술연구,홍보활동등에 협력하고, 관광 활성화 사업도 함께 발굴 낙동강 문화권 연계 광역관광 네트워크 경북도는낙동강 문화권을 연계하고자치단체끼리 협력하는 광역관광 사업을 추진 (대구·경북·경남) - 낙동강 유역 22개 시·군을 낙동문화권으로 설정하고‘지속 가능한 에코-스마트 관광 네트워크 구축’을 비전으로 삼음 △앱(App)으로 각종 교통서비스를 연결하는 관광형 통합 모빌리티 서비스 개발,△빅데이터 기반 관광수요 예측 및 관리시스템 구축 등관광산업의DNA(Data Network AI)생태계를 강화하고 △3대문화권 사업 활성화 지원,△지역 빈집 활용 관광 공유 숙박시설 조성 등인프라 구축 비용을 최소화하는 관광 재생 모델로 개발할 방침 밀양·의령·함안·창녕 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4개 시·군은관광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체결 △공동마케팅, △주요 관광시설의 공동할인 정책 추진, △공모사업의상호 협력 가능 분야 공동 발굴,△4개 시·군 주민에 대해서는 주요 유료 관광시설 입장료 등에 해당 지역민과 동일한 혜택을 제공할 계획 대전 대덕구·충남 공주시 대전 대덕구와 공주시는 백제문화권 인접 도시간 상호발전을 위해「백제문화권 공동 사업」을 추진 민관 교류 활성화, 지역화폐 활성화 상호 협력, 공정생태관광프로그램 운영, 도농 푸드플랜 구축 등 다양한 사업을 협력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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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7□ 정부는 성장잠재력 약화에 대한 해결책으로 혁신성장 전략 추진◇ 산업연구원, ‘KIET 산업경제 21.6월’ 참고 및 정리○ 최근 우리나라는 저출산·고령화, 지역주력산업 위기, 청년실업 증가, 코로나19 발생 등 다양한 구조적 문제에 직면하면서 향후 성장잠재력 약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 생산가능인구‧고령인구 추이(전년대비)▲ 청년(15~29세) 실업률 추이◇ 이에 정부는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 저하와 고용 창출력 약화 등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혁신성장을 핵심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자치단체도 생산성 증대를 통한 지역성장을 구현하기 위해 혁신성장을 주요 정책으로 추진하는 상황※ OECD는 혁신이 모든 경제의 성장과 역동성을 뒷받침하며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원천이라고 평가○ 혁신성장은 우리 경제‧사회 구조와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사람 중심의 경제를 실현하기 위한 성장전략이며, 구체적으로 민간주도로 기술·자본·인력 등 생산요소의 원활한 연결을 통해 경제 전반의 생산성을 제고하고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도모할 뿐만 아니라 노동시장 개선, 규제 재설계, 사회적 자본 확충 등 경제사회 전반의 제도혁신도 병행하는 것을 의미(기재부 혁신성장포털)□ ‘지역혁신성장역량지수’특성 및 지표 체계○ 산업연구원은 지역별 혁신성장역량 산정 지표를 도출하기 위해 혁신성장역량을 2대 요인(혁신기반역량, 미래산업기반역량) 및 4대 부문(사람·교육, R&D, 창업, 신산업 기반)으로 구분하여 41개의 개별지표를 설정하고, 이를 토대로 ‘지역혁신성장역량지수’를 산출한 후 각 지역별 혁신성장 특성을 분석▲ 산업연구원의 지역혁신성장역량지수 지표 체계□ 지역별 혁신성장역량 산출결과 및 공간분포◇ ‘지역혁신성장역량지수’에 따라 지역별 혁신성장역량을 산출한 결과 대전과 서울이 다른 지역에 비해 압도적 우위를 보이는 가운데 1~2위를, 경기가 3위를 차지하여 최상위권으로 분류되었고, 인천, 광주, 충남 등이 4~6위의 상위권을 형성○ 광주를 제외하면 상위권 지역은 수도권 및 충청권 지역에 집중된 특징을 보이며 충남은 비수도권 道지역 중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 울산, 충북, 세종, 대구, 전북 등이 7~11위의 중위권에 위치하며, 부산, 경남, 경북 등이 12~14위의 하위권을 구성○ 강원, 전남, 제주 등이 최하위권에 포함되었고, 이는 강원 및 전남의 경우 경제적 낙후지역으로 혁신성장 기반이 미약한 특성이 반영되었으며, 제주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관광산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가진 지역으로 혁신성장과 관련된 연구개발(R&D) 및 제조업 신산업의 기반이 미비함을 시사▲ 지역별 혁신성장역량지수 산출결과 및 공간분포 □ 지역혁신성장역량 지역유형과 특성▲ 지역혁신성장역량 지역유형◇ 지역혁신성장역량 2대 요인(혁신기반 및 미래산업기반)의 전국 평균을 기준으로 4개의 유형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지역 간 혁신성장역량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대전, 서울, 경기, 인천, 광주 등 수도권과 일부 광역시는 혁신기반과 미래산업기반을 동시에 갖춘 유형에 속하고 제주, 전남, 경북, 강원, 경남, 부산, 전북, 충북 등 8개 지역은 저혁신기반‧저미래산업기반 유형으로 나타나서,○ 17개 시도 중 13개 시도가 혁신역량이 매우 높거나 매우 낮은 극단적인 유형에 포함되는 상황○ 전문가들은 이러한 양극화 양상은 향후 지역 간 경제격차 확대로 이어질 우려가 있으며,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려면 혁신성장역량이 낮은 지역에 대해 많은 정책적 지원이 요구된다는 의견◇ 지역혁신성장역량과 지역경제 선순환 관련 지표*를 비교분석한 결과 두 지표는 상당한 양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으며○ 이는 지역이 경제성장을 구현하려면 혁신성장의 토대가 지역에 구축되고 확산되어야 함을 의미* (지역경제 선순환 지표) 인구당 R&D 인력, 총사업체 대비 고기술산업 관련사업체 비중, 총사업체 대비 고성장기업 비중, 해당 지역의 경제성장률 등□ 지역혁신성장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 대응 방안◇ 전문가들은 지역의 혁신성장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지역내 혁신성장 선순환 모형을 개발해야 한다고 제언○ 최근 많은 비수도권 지역이 저출산‧고령화‧청년유출로 지방소멸 위기에 직면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상황○ 이와 같이 노동력이 부족하거나 감소하는 지역에서도 혁신 활동이나 자본 유입을 확대함으로써 지역 전체의 생산성을 높여 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혁신역량 제고를 통한 지역산업 구조 고도화를 도모하고 이를 바탕으로 고부가가치의 기업을 유치하는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는 의견○ 고부가가치 기업의 유치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와 연결되며, 이를 통해 청년 등 인재의 역외 유출을 방지하는 선순화 효과 기대가 가능◇ 또한 기술사업화* 촉진을 통한 창업활성화 및 신산업 역량 확충이 필요하다고 주장* (기술사업화) 연구실이나 기업 등에서 개발된 기술을 이용하여 제품을 개발‧생산 또는 판매(시장가치 창출)하거나 그 과정의 관련 기술을 향상시키는 것○ 연구개발 부문이 우수한 지역은 지식창출 및 연구개발 성과가 창업활동 및 신산업과 연계되어 지역경제 생산성 증대를 촉진하지만, 분석결과 연구개발 역량과 창업활성화·신산업기반 간의 미스매치 현상이 관찰되므로 이러한 부문 간 단절 현상을 극복하는 것이 중요한 정책과제라고 지적○ 지역이 기술사업화를 통한 창업활동을 혁신성장의 마중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지식생태계와 비즈니스 생태계가 조화된 플랫폼 개발이 전제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 △ 유사업종 전문인력간 교류 기회 마련 △ 기술개발 공간 제공 등 정책적 지원 △ 공공부문 엑셀러레이터* 육성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 (엑셀러레이터) 창업 초기 기업이 빨리 성장 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자금과 멘토링을 지원 하는 프로그램◇ 지역주력산업 고도화 및 신산업 다각화 전략 중심의 혁신성장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 조선업, 자동차산업 등 지역주력산업의 위기 또는 외부적 요인으로 지역경제가 침체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 혁신성장이 필요하고,○ 지역이 혁신성장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 지역주력산업 고도화와 신산업 다각화 전략 등 융합형 혁신생태계 구축 △ 효율적인 기업지원을 위한 정책 기능간 연계 강화 △ 지속성장을 실현하기 위한 지역산업 지원 플랫폼 구축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 서 울 (노원구, ‘맞춤형 소식지’ 발행으로 소통·공감 행정 추진)◇ 서울 노원구는 구민들이 각자의 필요에 맞는 소식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소통 채널의 다각화 노력○ 영상소식지 ‘보들노원’보이고 들리는 노원소식이란 뜻의 ‘보들노원’은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와 시각장애인 등을 배려한 내레이션, 큰 글씨 자막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매월 區 대표 유튜브 채널에 게시하여 많은 구민들이 쉽게 접근 가능※ 기존 구정 홍보 영상의 경우 부가적으로 수어가 들어가지만, ‘보들노원’의 경우 시·청각 장애인 등을 중점에 두고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영상소식지○ 점자소식지 등점자를 읽을 수 있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소식지’를 발행해 매월 우편으로 발송하고, 노인을 위한 건강·여가·일자리 등의 소식들을 모아 만든 ‘어르신 소식지’도 분기별로 발행·배포※ 區 이외에도 서울 영등포·동대문·마포·강북구, 경기 남양주·성남·하남시, 인천 부평·서구, 강원 춘천·속초시, 광주시 등 많은 자치단체에서 점자 소식지를 발행◇ 區는 오는 10월부터는 기존 區 소식지를 발달장애인이 이해하기 쉬운 언어와 그림으로 기획·구성·디자인 편집 과정을 거쳐 발달장애인을 위한 소식지를 분기별로 발행할 계획○ 특히 발달장애인들이 소식지 제작과정에 직접 참여해 주체성과 자율성을 높이고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종사자를 통해 관내 2,800여명의 발달장애인 가정에 소식지를 직접 전달할 계획□ 경기 (청소년 노리는 ‘대리입금’ 집중 수사)◇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은 경기경찰청과 함께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행하는 고금리 불법대출 행위인 ‘대리입금*’(일명 ‘댈입’)을 집중 수사할 계획* 청소년을 대상으로 트위터나 유튜브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아이돌 상품이나 게임 아이템 등을 구입할 돈을 빌려주고 수고비(이자) 등을 받는 행위를 말하며, 줄여서 ‘댈입’이라고 표현○ 대리입금을 통해 청소년이 빌리는 금액은 1만~30만 원으로 소액이지만 대리입금 업자는 ‘지각비(연체이자)’, ‘수고비(사례비)’ 등의 명목으로 법정이자율(연 20%)을 초과하는 연 1,000%의 이자를 요구하기도 함○ 아이돌 사진 등으로 친근감을 나타내며 간단한 지인 간 금전거래인 것처럼 유도하고 돈을 갚지 못하면 개인정보 유출, 폭행․협박 등 2차 가해까지 벌이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음◇ 道 특사경은 △ 청소년 대상 불법 고금리 대리입금 행위 △ SNS 대리입금 광고 행위 △ 불법 추심 및 개인정보법 위반행위 등을 집중 수사할 계획○ 道는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을 반장으로 하는 특별수사반(12명)을 편성했고, SNS에서 조직적 광고․대출행위를 모니터링 할 예정○ 의심 계정은 손님으로 가장해 단속하는 ‘미스터리 쇼핑’ 수사기법 등으로 자료를 분석하고 계좌거래 사실을 확보해 대리입금 업자 검거까지 나설 예정이며, 금융감독원과 한국대부금융협회 등 유관기관과 협업 체계도 구축할 계획※ 한편, 道는 청소년 피해자 지원 및 신고·제보 접수를 위해 지난달 24일 개설한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gfrc.gg.go.kr)’도 적극 활용할 방침□ 전북 (지속가능한 생태문명 선도를 위한 ‘생태문명 선도에 관한 조례’ 제정)◇ 전북도는 기후위기 대응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끌「생태문명 선도에 관한 조례」를 제정(7.9)하여 삶의 방식 전반에 생태문명의 선도적 추진 기반을 구축해 나갈 계획○ 조례에는 道 정책 및 행정 전반에 생태문명을 선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道가 지속가능하고 회복력 있는 지역으로 전환함을 목적으로 생태문명*의 정의, 도지사의 책무, 생태문명 지원, 조사 및 연구, 자문위원회 설치 등의 규정을 포함* 기후위기, 생태계 파괴 등을 극복하고 사람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 하면서 지속가능한 지역으로 도약하기 위한 삶의 방식으로 정의◇ 道는 14개 시군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생태문명 정책공유와 실천‧확산 추진 및 시‧군 생태 문명 중점과제를 발굴할 예정이며, 생태문명 컨퍼런스 개최 등을 통해 도민과의 정책공감대를 형성해 나갈 계획* 산림과 해양생태, 신재생에너지, 발효식품, 스마트 생태농업, 생태관광 등 지역자원과 연계한 생태문명 지역으로 특화 및 상생 발전을 도모할 방침○ 道는 조례제정으로 정부의 기후위기, 탄소중립 정책에 대응하고 신재생에너지, 미래신산업과 연계해 각종 사업추진에 유리한 여건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道 관계자는 “기후 위기 등에 따른 미래 전환방향으로 지속가능한 생태문명 시대로 도민, 14개 시‧군과 함께 도약해나겠다”고 강조□ 코로나19 (해수욕장 방역관리를 위한 체온스티커)◇ 본격적으로 전국 해수욕장의 개장이 시작된 가운데, 자치단체에서는 해수욕장 방역관리의 일환으로 ‘체온스티커’로 발열체크하는 방식을 도입○ 해수욕장에 입장하는 피서객의 발열을 일일이 체크하던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 체온스티커를 배부하여 발열 여부를 확인 가능※ 체온스티커는 몸에 붙이기 전에는 ‘갈색’이며 정상체온인 사람에게 부착하면 ‘초록색’, 체온이 37.5도 이상이거나 중간에 발열이 발생하면 ‘노란색’으로 변화◇ 체온스티커를 활용하여 차량정체, 투입인력, 감소 즉각 대처 등의 이점이 기대되고 있으나○ 일부에서는 해수욕장 방문자가 수시로 체온스티커 변색 여부를 확인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고 기준 체온을 넘어섰을 때 즉시 신고 여부를 보건당국이 확인하기 어렵다는 우려도 나타나고 있음 □ 참 고 시ㆍ도지사 주요 일정(7. 13.)시․ 도시 간내 용서 울ㆍ청내근무부 산-ㆍ청내근무대 구-ㆍ청내근무인 천14:00ㆍ인천e음 공공배달서비스'배달e음'출범식광 주14:00ㆍ광주시의회 개원30주년 기념 토론회15:00ㆍ노인일자리 현장 방문(서구시니어클럽)대 전14:00ㆍ한진SMART Mega-Hub물류센터 기공식(유성 대정동)울 산10:00ㆍ민주당 예산정책협의회14:00ㆍ에쓰오일(아람코)아동교통안전 강화사업 업무협약세 종-ㆍ청내근무경 기11:00ㆍ제35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강 원14:30ㆍ취직사회책임제 전국 확대 업무협약식(서울)충 북15:00ㆍ수송기계 부품 전자파센터 기공식(충주기업도시)충 남10:00ㆍ보령해양머드박람회 준비상황 보고회전 북13:20ㆍ2022국가예산 확보 및 중앙부처활동(정부세종청사) 전 남8:30ㆍ코로나19중대본 회의경 북15:30ㆍ경상북도 건축정책위원회 위촉식 및 간담회경 남15:00ㆍ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공 및 민간기관 업무협약식(사천)제 주-ㆍ청내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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